국가전략포털

□ 미국의 신규 대러 제재·관세 면제와 미·우 갈등 심화

ㅇ 미국은 10월 16일 신규 대러 제재·관세 적용을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정책 조정과 우크라이나의 반발, 푸틴 대통령의 미·중·러 3자 정상회담 제안이 맞물리며 종전협상 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커짐

ㅇ 행정명령은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500%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가스 주요 구매국 및 제재 회피 지원국 등에 대한 100% 추가관세의 적용을 면제했으며, 기존 대러 제재는 유지됨

ㅇ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러시아산 경유 판매 허용과 추가 제재 보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 요구 및 패트리엇 공급 지연을 비판하는 등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심화됨

ㅇ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11월 중국 선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시진핑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는 3자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됨

□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상 신규 제재·관세 면제

ㅇ 미국은 2026년 9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따라 러시아산 상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가스를 새로 구매하는 상위 5개국과 러시아 석유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상위 5개국 상품에는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며, 러시아 기관 등에 대한 제재·제한 조치도 포함함

ㅇ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6일 행정명령을 통해 법률에 따른 신규 제재·제한 조치와 관세 적용을 미국의 국익을 이유로 면제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으며, 면제는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등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됨

ㅇ 다만 행정명령은 2026년 3월 연장된 러시아 관련 기존 행정명령상 제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해 이번 조치가 대러 제재 전면 해제는 아님

ㅇ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평화협상 테이블에 남겨두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러시아산 경유 판매 허용과 추가 제재 보류에 대한 비판을 반박함

□ 미·우 갈등 심화와 러시아 에너지시설 공방 지속

ㅇ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희생을 대가로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러시아 편에 서는 것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함

ㅇ 미국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격 중단과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공급을 연계하자고 제안했으며, 이미 대금을 지급한 일부 요격미사일의 인도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함

ㅇ 우크라이나는 10월 1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터미널과 유류저장소 등 에너지 인프라를 드론 공격했으며,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를 개전 이후 레닌그라드주 일대를 겨냥한 최대 규모 공격 중 하나로 전함

ㅇ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에너지시설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일주일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석유·가스 시설이 76차례 공격받았다고 밝힘

□ 푸틴의 미·중·러 3자 정상회담 제안

ㅇ 주요 외신은 푸틴 대통령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시진핑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보도함

ㅇ 러시아 대통령궁은 3국 모두 회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회담 개최나 의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아직 없으며, 백악관도 해당 보도에 논평하지 않음

ㅇ 러시아는 중국에 회담 구상을 전달했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뜻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짐

ㅇ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는 회담 구상에는 우크라이나 배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접촉하며 평화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 중임

(출처: 연합뉴스, 뉴스1, 서울신문, 국민일보, 미국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