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딥시크 퇴출 등 中 AI 규제 강화…한국 개발현장선 中 AI 활용 급증

□ 美, 딥시크 연방 민간기관서 배제, 한국선 中 AI 활용 급증
ㅇ 미국은 10월 20일 연방 민간기관의 정보기술 시스템과 조달에서 중국 AI 기업 딥시크 제품·서비스를 배제·제거하는 명령을 공개했으며, 한국 개발현장에서는 중국계 AI 기반 모델 활용이 늘면서 보안·기술 의존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ㅇ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 연방정부 정보기술 시스템·조달에서 딥시크 제품을 배제·제거하는 명령을 통해 딥시크와 계열사의 제품·서비스를 조달에서 배제하고, 딥시크 AI를 활용한 제3자 제품·서비스까지 정부 IT 시스템에서 제거하도록 함
ㅇ 중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중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힘
ㅇ 한편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의 10월 16일자 「중국 인공지능은 한국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개발현장에서 중국계 AI 모델 활용이 빠르게 늘면서 2026년 신규 생성형 언어모델 산출물 중 중국계 기반 비중이 49.3%로 미국계를 넘어섬


□ 美, 딥시크 직접 제품 넘어 제3자 서비스까지 정부 IT서 제거
ㅇ 미국 국토부는 딥시크와 계열사의 정보기술 제품·서비스를 연방 민간기관 조달에서 배제하고 기존 IT 시스템에서도 제거하도록 명령함
ㅇ 딥시크 모델을 활용한 제3자 제품·서비스도 IT 시스템 제거 대상에 포함해 규제 범위를 AI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함
ㅇ 이번 조치는 2018년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FASCSA)에 근거해 연방조달보안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증거 검토를 거쳐 내려졌으며, 딥시크의 미 연방정부 계약 참여도 차단함
ㅇ 미국 국토부는 민감정보의 중국 이전과 보안 취약점 악용 가능성을 주요 위험으로 제시하며 관련 제품·서비스의 정부 내 사용을 제한함


□ 中, 딥시크·AI 기업 제재에 반발, 미중 기술갈등 확대
ㅇ 중국 상무부는 딥시크 퇴출에 대해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과학기술·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하고 있다며 관련 조치 철회를 촉구함
ㅇ 이어 미국이 구글 AI 관련 영업비밀 절취를 이유로 중국 기업 5곳을 제재한 별도 조치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예고함
ㅇ 중국 측은 자국 AI 산업의 성장이 장기간의 기초연구와 혁신 투자의 결과라며 기술 절취 의혹을 부인하고 제재 중단을 요구함
ㅇ 아울러 딥시크 퇴출과 자국 AI 기업 제재를 모두 정치적·보호무역적 조치로 규정하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함


□ 한국 개발현장서 중국계 AI 기반 모델 급증, 보안·의존도 우려 제기
ㅇ 한편 한국 AI 개발 생태계에서는 중국계 AI 모델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ㅇ 허깅페이스 한국 계정의 신규 생성형 언어모델 산출물 중 중국계 기반 비중은 2024년 7.2%에서 2026년 49.3%로 급증해 미국계 35.9%를 넘어섬
ㅇ 반면 앱 시장과 기업의 공식 활용에서는 중국계 AI 사용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데이터 유출과 개인정보 처리 불투명성이 주요 우려로 제기됨
ㅇ 보고서는 일률적 차단보다 사용 중인 기반 모델을 파악하고 특정 국가·계열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한편, 보안 관리와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출처: 연합뉴스, 뉴스1, 미국 국토안보부(DHS),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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