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DMZ 지뢰 매설로 군사분계선 긴장 고조…남북, 유엔 안보리서 공방

□ 북한 DMZ 지뢰 매설·군사분계선 긴장 고조와 남북 대응 확대
ㅇ 9월 21일 DMZ 지뢰 폭발로 국군 장병이 부상한 이후 북한의 대규모 지뢰 매설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이 부각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10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도 10월 25일 맞대응 서한을 보내면서 DMZ 지뢰·MDL 긴장 문제가 남북 간 군사·외교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음
ㅇ 군은 북한이 2024년 이후 DMZ 일대에 약 96만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이 지뢰·방벽·전술도로·철조망 설치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확대하면서 MDL 일대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음
ㅇ 국방부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발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MDL 위치 상호 확인과 군통신선 복원 등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10월 23일 북한에 공식 제안함
ㅇ 북한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와 정전협정 위반 지적을 부인하고 MDL 일대 군사적 긴장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며 맞대응하고 있음


□ 북한, 2024년 이후 DMZ 일대 지뢰 약 96만발 매설 추정
ㅇ 군은 국회에 2024년 이후 북한이 DMZ 일대에 약 96만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으며, 합동참모본부도 MDL 이북에 상당수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보고 있음
ㅇ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지뢰 매설·불모지 조성·방벽 축조·전술도로 및 철조망 설치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함
ㅇ 군은 북한군이 MDL 이남에도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여러 곳 식별했으며, 9월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도 북측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됨
ㅇ 정부는 사고 발생 지역 이외에도 MDL 이남에 추가 북한군 지뢰지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와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국방부, MDL 위치 확인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
ㅇ 국방부는 10월 23일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과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함
ㅇ 국방부는 남북 장병들이 각자 인식하는 MDL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회담 제안 배경을 설명함
ㅇ 북한군의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MDL 월선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도 증가하면서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음
ㅇ 국방부는 북한이 직접 협의에 응할 경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판문점을 통해 논의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힘


□ 남북, 지뢰 폭발 책임 놓고 유엔 안보리에서 공방
ㅇ 한국 정부는 10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발생한 폭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함
ㅇ 한국 측 서한은 안보리 의장 승인을 거쳐 15개 이사국에 회람됐으며, 정부는 북한에 긴장 고조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도 요구함
ㅇ 북한은 10월 25일 안보리 의장에게 맞서한을 보내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이 조작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국경선 요새화는 영토 안전을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반박함
ㅇ 북한은 한국이 자국 영토를 침범하거나 군인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경우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조치도 문제 삼음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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