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털

□ EU, 하이브리드차 긴급수입제한 추진
ㅇ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급증에 대응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위한 조사를 이번 주 시작하고 이르면 12월 초 시행을 추진하면서 한국 등 주요 수출국에도 영향이 예상됨
ㅇ EU는 최근 중국과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올해 예상치인 80만대에서 연간 35만대로 약 56% 축소하기로 합의했으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통해 주요 수출국별 쿼터 설정을 추진함
ㅇ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한국 등 다른 주요 하이브리드차 수출국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임
ㅇ EU는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과 대중 무역적자 확대에 대응해 화학·가구·기계류 등 다른 산업으로 세이프가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주요 수출국별 쿼터 설정
ㅇ EU 집행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한국·일본·튀르키예·영국·미국 등 주요 하이브리드차 수출국에 별도의 수입 쿼터를 배정할 방침임
ㅇ 국가별 쿼터는 최근 EU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며, EU 측은 수입 급증이 주로 중국산에서 비롯된 만큼 중국 외 국가의 쿼터 축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설명함
ㅇ 이번 조치는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통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초과 물량의 통관을 제한하고 원산지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임
ㅇ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경우 한국 등 다른 수출국이 유럽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됨

□ 한국산 하이브리드차도 적용 대상
ㅇ 올해 1~8월 현대·기아차의 유럽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약 18만1천대로, 현대·기아차의 유럽 전체 판매량 가운데 약 4분의 1을 차지함
ㅇ 유럽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차량 가운데 34.8%는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차량으로 세이프가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ㅇ 현대·기아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을 강화해 온 만큼 한국산에 배정되는 쿼터 수준에 따라 수출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함
ㅇ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더 많은 쿼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정부에 충분한 한국산 쿼터 확보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요청함

□ 화학·가구·기계류로 긴급수입제한 확대 검토
ㅇ 또한 EU는 중국산 저가제품과 일부 정부 보조금 지원 제품의 유입으로 역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해 대중국 무역적자는 3,600억 유로에 달함
ㅇ 이에 중국산 화학제품·가구·기계류 등에 대한 추가 세이프가드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입 쿼터 설정이나 관세 부과 방식으로 이르면 2027년 1분기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됨
ㅇ 추가 세이프가드도 WTO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경우 중국뿐 아니라 유럽경제지역(EEA) 밖의 다른 국가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음
ㅇ 중국은 EU의 추가 무역규제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세이프가드 대상이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경우 EU·중국 간 통상갈등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제기됨

(출처: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