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ㅇ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0월 29일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치·안보·경제·첨단산업 등 전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ㅇ 양국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반도체·배터리·AI 등 핵심·첨단산업과 공급망·핵심광물·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ㅇ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고, 양국 방산기업 간 협력 기회를 발굴해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ㅇ 양 정상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우크라이나 정세 등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으로 첨단산업 협력 확대
ㅇ 양국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통해 기존 교역·투자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산업과 미래 전략기술 분야로 확대하기로 함
ㅇ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양국의 강점 산업과 AI·양자·바이오·우주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기술혁신, 연구자 교류 및 산업 프로젝트 발굴을 확대할 계획임
ㅇ 또한 공급망 다변화·회복력 강화와 핵심광물·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 갱신을 통해 재생에너지·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강화하기로 함
ㅇ 이 대통령은 EU가 추진하는 산업가속화법에서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를 통해 투자·경제협력 기반도 강화함
□ 군사정보·방산 등 국방안보 협력 강화
ㅇ 양국은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함
ㅇ 양국이 보유한 방산기술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ㅇ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들이 독일 기업과 합작투자·공동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독일 측에 전달함
ㅇ 메르츠 총리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와 북러 군사협력이 유럽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함
□ 한반도 평화와 주요 국제현안 공조 강화
ㅇ 양 정상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함
ㅇ 독일은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ㅇ 양국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ㅇ 이와 함께 중동 정세와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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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2026.10.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메르츠 獨 총리 "모스크바가 평양에 무기 공급시 유럽에 영향…평화 원해" (2026.10.29.) / 뉴스1
- 李대통령 "독일 정확하고 한국 빨라…힘 합치면 무궁한 시너지" (2026.10.29.)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