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극 협력각서 체결…대북·경제안보 공조 강화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북극·대북·경제안보 협력 확대

ㅇ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10월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돼, 3국은 북극 협력각서 체결과 대북·경제안보 공조 확대에 합의함

ㅇ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한미일 북극 협력각서(MOC)에 서명하고 북극·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전·비상 대응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ㅇ 한미일은 대북 억제와 대화·외교를 병행해 한반도 평화·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함

ㅇ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인공지능(AI),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실질 협력을 논의하고, 주요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함


□ 북극 협력각서 체결, 해양안전·경제협력 구체화

ㅇ 한미일 북극 협력각서를 토대로 북극·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안전과 비상 대응 활동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ㅇ 북극 지역에서 3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북극권 8개국이 참여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와 연계한 협력도 추진하기로 함

ㅇ 이번 합의로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난구호·인도적 지원 등으로 확대돼 온 한미일 협력 범위가 북극 지역까지 확대됨

ㅇ 향후 새로 설치하는 실무그룹에서 세부 협력 분야와 추진 방안을 논의해 북극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임


□ 대북 억제 유지하며 대화·외교 통한 비핵화 추진

ㅇ 회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북한에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ㅇ 한미일은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를 추진하기로 함

ㅇ 조현 장관은 한미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ㅇ 미국 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강조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를 추적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높이 평가함


□ 중국 해양활동·대만해협 등 지역안보 쟁점 부각

ㅇ 회의에서는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주요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한 평가가 공유됨

ㅇ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과 함께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 및 중국·러시아 협력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는 한미일 공동입장이 아닌 미국 측 문제 제기로 발표됨

ㅇ 한미일은 대만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관련 정세에 대한 입장을 공유함

ㅇ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미일의 북극 협력과 대만해협·동중국해·남중국해 관련 논의를 두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함



(출처: 외교부, 뉴스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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