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예산안과 '모두의 성장' 정책 방향
ㅇ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해 격차 완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자하겠다고 밝힘
ㅇ 재정운용에서는 107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청년·미래 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재원을 배분할 방침임
ㅇ 복지급여 지급방식 개편, 청년·혼인·출산 지원과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도 확대할 계획임
ㅇ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전력 확보와 공급망 위기 대응에도 재정을 투입함
□ 재정운용 원칙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ㅇ 예산안은 지출 효율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 등 3대 원칙에 따라 편성됐으며, 기존 사업 2,100여 개 폐지를 포함한 6,476개 사업에서 107조 2천억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함
ㅇ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 9천억 원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우대 사업을 61개로 확대함
ㅇ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추가세수를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에 투자하고, 세수 부족 시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 보강에 활용할 계획임
ㅇ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6년 3.9%에서 2027년 0.1%로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ㅇ 이 대통령은 국회에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함
□ 민생 지원과 지역균형발전 확대
ㅇ 주요 사회보장급여는 직접 신청하는 '신청주의'에서 자격 확인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자동주의'로 개편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할 계획임
ㅇ 청년 예산은 53.5% 증가한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을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천 호로 확대함
ㅇ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천억 원과 온누리상품권 4조 5천억 원을 발행할 계획임
ㅇ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33조 원을 투자하고,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 확정할 방침임
ㅇ 혼인·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혼인지원금 100만 원, 출산 시 최대 2,0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지급하고, 12세까지 월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의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할 계획임
□ 미래산업·에너지 및 국방·경제안보 투자 확대
ㅇ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생산기반에 2조 원, 독자 AI 모델 개발에 4조 7천억 원을 지원함
ㅇ NEXT 10대 전략기술에 13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연구개발 예산은 4조 원 늘어난 39조 5천억 원으로 편성함
ㅇ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해 햇빛소득마을 등을 확산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도 43만 대로 늘릴 계획임
ㅇ 국방예산은 8.2% 증가한 73조 3천억 원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KF-21 등 핵심전력 확보, AI·로봇·드론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추진함
ㅇ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석유 비축시설을 2천만 배럴 추가 확충하며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도 확대할 방침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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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2026.11.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李대통령, '성장' 36번 언급 속 3대 민생과제 부각…전략 대전환 (2026.11.02.) / 연합뉴스
- [전문] 李대통령 시정연설 "관건은 실행과 속도…與野 힘 모을 때" (2026.11.02.)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