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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캐나다의 관세 면제 연장 및 경제협력 확대

ㅇ 중국과 캐나다는 11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9차 경제무역공동위원회에서 일부 농수산물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감면 조치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함

ㅇ 양국은 캐나다산 농수산물과 일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 면제·감면 조치를 유지해 관련 품목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함

ㅇ 양국은 에너지·농수산물 등 기존 협력 분야를 강화하고, 첨단 제조업·청정에너지 등 신흥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ㅇ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정상회담 이후 추진된 중국·캐나다 관계 개선의 연장선으로,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양국이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됨

□ 상호 관세 면제 연장 합의 내용

ㅇ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캐나다산 카놀라밀·완두콩에 대한 100% 추가 관세와 바닷가재·게에 대한 25% 추가 관세의 적용을 중단했으며,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면제 조치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ㅇ 캐나다도 자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기존 추가 관세 면제·감면 조치를 같은 기간 연장하기로 함

ㅇ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무역 갈등 완화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양국 간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에 해당함

□ 양국 경제협력 분야 및 교역 확대 계획

ㅇ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최근 양국 간 경제·무역 협의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경제무역공동위원회를 무역 갈등 해결과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협의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힘

ㅇ 중국은 석유·가스, 농수산물, 소비재 등 기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소재·첨단 제조업·청정에너지·스마트 농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을 밝힘

ㅇ 마닌더 시두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도 양국 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대 농업·제조업·금융서비스·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ㅇ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 협의체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민간 기업 간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추진함

□ 중국·캐나다 관계 개선 배경 및 향후 전망

ㅇ 중국과 캐나다는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장기간 외교·통상 갈등을 겪었으나, 지난 1월 카니 총리의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나섬

ㅇ 지난 1월 카니 총리는 캐나다 정상으로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양국 정상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ㅇ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캐나다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번 관세 면제 연장 발표가 미국 중간선거 직후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함

ㅇ 카니 총리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출처: 연합뉴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