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P, 개발도상국 기후적응 재원 부족 지적…국제사회 지원 확대 촉구

□ UNEP의 기후적응 재원 부족 및 대응 과제 분석

ㅇ 유엔환경계획(UNEP)은 11월 4일 발표한 「2026 기후변화 적응 격차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기후적응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분석함

ㅇ 개발도상국의 기후적응 재원 수요는 2035년 연간 약 3,050억 달러로 추산되지만,2024년 선진국의 기후적응 지원액은 282억~317억 달러에 그침

ㅇ 2035년까지 적응재원을 3배 확대해도 필요액의 20~29%만 충당할 수 있으며,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의 재원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남

ㅇ UNEP는 재원 부족과 제도적 제약이 기후적응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기후재난에 따른 손실과 피해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함


□ 개발도상국의 기후적응 재원 수요와 공급 격차

ㅇ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155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국가적응계획(NAP) 등을 분석해 향후 10년간 연간 2,550억~3,280억 달러의 적응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함

ㅇ 2024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국제 공공 적응재원은 전년보다 약 10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쳐, 2025년까지 지원액을 2019년의 두 배인 연간 약 4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글래스고 기후합의 목표에 비해 증가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남

ㅇ 지난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2035년까지 적응재원을 최소 3배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며, 달성 시 연간 지원액은 850억~1,200억 달러로 추산됨

ㅇ 그러나 2035년 물가 수준을 반영한 연간 적응재원 수요는 약 4,200억 달러로 늘어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상당한 부족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됨


□ 취약국의 재원 부담 및 기후적응 이행 과제

ㅇ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의 연간 적응재원 수요는 약 500억 달러로 추산되며, 각국 GDP의 3~4%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대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ㅇ 2024년 국제 공공 적응재원의 55%는 대출, 44%는 무상 지원이었으며, 대출의 약 절반이 비양허성 대출로 재정취약국의 채무 부담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개발도상국 간 적응재원 지원은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4년 96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민간재원만으로는 공공 적응사업의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ㅇ UNEP는 재원 확대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법·정책 정비, 정부 간 협력, 지역사회 참여, 재원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기후재난 손실·피해 지원 부족 및 COP31 전망

ㅇ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제 지원 재원과 대응 역량은 부족하다고 지적함

ㅇ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의 첫 지원 사업에서 개도국 요청액은 약 28억 달러였으나, 초기 가용재원은 3억 4,200만 달러로 신청액의 약 8분의 1에 그침

ㅇ UNEP는 복잡한 지원 절차와 개도국의 대응 역량 부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재정·기술 지원, 절차 간소화, 피해 지역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보고서는 11월 9~20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발표됐으며, 적응재원 확대와 손실·피해 지원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임



(출처: 파이낸셜뉴스, 뉴스1, 유엔환경계획(U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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