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대통령, 비리 연루 의혹에 사임 발표 및 탄핵 추진

□ 파라과이 대통령 사임 발표와 탄핵 추진

ㅇ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이 11월 5일 은행 부실 사태와 비리 연루 의혹에 따른 정치적 압박 속에 사임을 발표했으며, 의회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함

ㅇ 대통령과 우에노 은행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대규모 예금 인출 제한과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이 확산됨

ㅇ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 집권 여당까지 찬성하면서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대통령의 사임 발표에도 탄핵 절차가 이어짐

ㅇ 이번 사태로 파라과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통령직 승계와 중남미 블루타이드(우파 집권 물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 우에노 은행 부실 사태와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ㅇ 파라과이 중앙은행이 대형 디지털 은행인 우에노 은행의 지급능력 문제로 정리 절차에 착수하면서 대규모 금융 혼란이 발생함

ㅇ 우에노 은행은 파라과이 성인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3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은행으로, 이번 사태로 고객들의 계좌 이용이 제한되는 등 금융 피해가 확산됨

ㅇ 우에노 은행이 국가 연기금 3억 8천만 달러를 포함해 약 8억~8억 5천만 달러의 공적 자금을 관리해 온 가운데, 페냐 대통령의 과거 은행 모기업 지분 보유와 중앙은행장 인사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됨

ㅇ 은행 부실 사태와 예금 인출 제한에 반발해 수도 아순시온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하면서 대통령의 퇴진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됨


□ 집권 여당의 탄핵 찬성 전환과 대통령 사임 발표

ㅇ 야당 하원의원 35명은 11월 4일 직무 비위와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음

ㅇ 집권당 공화국국민연합(ANR)의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표가 탄핵 지지를 선언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하원은 11월 5일 재석 의원 7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

ㅇ 페냐 대통령은 국가 안정과 사회적 평화, 민주주의 제도 보호를 이유로 사임을 발표했으나, 은행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ㅇ 대통령의 사임 발표에도 의회가 사임을 수리하지 않아 페냐 대통령은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원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임


□ 대통령직 승계와 중남미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ㅇ 페냐 대통령의 퇴진이 확정될 경우 페드로 알리아나 부통령이 2028년까지 남은 대통령 임기를 승계할 것으로 예상됨

ㅇ 파라과이에서는 전직 대통령에게 종신 상원의원직과 형사소추 면책특권이 부여되지만, 탄핵 심판에서 유죄로 판단되면 이를 상실하게 돼 의회는 면책특권 박탈을 위한 탄핵 절차를 이어감

ㅇ 페냐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다자 안보 협의체 '미주 방패'의 주요 회원국을 이끌어 온 중남미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로, 이번 사태가 역내 우파 정치세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됨

ㅇ 브라질 대선에서의 우파 패배와 미국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부진에 이어 파라과이에서도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면서 블루타이드 약화 가능성이 제기됨



(출처: 연합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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