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압박 지속 전망과 한국의 대응
ㅇ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으나, 미국의 통상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의 관세·대미투자·산업별 규제 대응이 주요 과제로 부상함
ㅇ 대한상공회의소는 11월 11일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에서 관세·투자·입법을 3대 변수로 지목하고, 기존 한미 합의 유지와 추가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언함
ㅇ 미국 행정부의 대미투자 조기 집행 요구와 새 의회의 투자 성과 검증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우선순위 재검토와 산업별 입법 대응 필요성이 강조됨
ㅇ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한미 합의 이행 및 대미 협력 확대를 주문함
□ 미국의 관세압박 지속 전망과 단계별 대응 과제
ㅇ 미국의 자국 내 생산·투자 유도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정밀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
ㅇ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시작된 무역법 301조 조사에는 철강·자동차·반도체·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이 예시돼 있으나, 해당 업종에 대한 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님
ㅇ 301조 조사 단계에서는 한국산 중간재·설비의 기여도를 제시하고, 협상 단계에서는 관세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 조건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됨
ㅇ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도 수출 비중과 대미투자 계획을 고려한 품목별 협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자와 연계한 관세 예외 조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강조됨
□ 대미투자 감독 강화 전망과 투자 전략 재검토
ㅇ 대미투자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의 조기 집행 압박과 민주당 주도 의회의 미국 현지 고용·공급망 기여도 등 성과 검증 강화가 예상됨
ㅇ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의회 감독 강화로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의회 감독의 목적이 투자 합의를 전면 무산시키는 데 있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함
ㅇ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 법안(외국인 투자 이행 감독법안)은 외국의 대미 투자약속 이행을 감독할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있어, 의회 감독 강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됨
ㅇ 이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회수 구조를 재검토하고,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의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함
□ 미국 의회의 산업별 입법 변화와 한국의 대응
ㅇ 미국 의회의 관세 통제 강화 법안은 실제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반면, 산업별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수권법(NDAA) 등의 입법 동향은 주요 대응 과제로 지목됨
ㅇ 국방수권법(NDAA) 입법 과정에서는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 첨단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등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입법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한편 미국 공화당은 11월 10일 짐 조던 하원의원을 차기 하원 원내대표로 선출했으며, 조던 의원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담긴 쿠팡 관련 보고서를 주도한 인물로, 관련 주장이 향후 미국 의회에서 힘을 얻을지 주목됨
ㅇ 이 대통령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부뿐 아니라 주정부·경제계까지 소통 채널을 확대해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보호할 것을 지시함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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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2026.11.11.) / 대한상공회의소
- "미 중간선거 후에도 통상압박 지속…추가 부담 최소화해야" (2026.11.10.) / 연합뉴스
- "美민주당 의회 장악에 韓대미투자 진행 속도 늦춰질수도" (2026.11.11.) / 연합뉴스
- 이 대통령 "미 중간선거 후 대외환경 변화…신속 대응체계 갖춰야" (2026.11.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美공화 하원 원내대표에 '쿠팡보고서' 주도 강경파 트럼프 측근 (2026.11.11.)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