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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개정 헌법 전문 2년 8개월 만에 재공개

ㅇ 11월 1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북한의 개정 헌법 전문을 약 2년 8개월 만에 재공개했으며, 해당 헌법은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것으로 명시됨

ㅇ 개정 북한 헌법은 대한민국을 남쪽 경계국으로 명시하고 기존 조국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함

ㅇ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과 사용 권한 위임 근거,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 권한과 법령 거부권 등이 규정됨

ㅇ 이번 공개본은 지난 5월 국내에 공개된 헌법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며, 내각 운영·특별재판소·국가 특별보호 대상에 관한 일부 내용이 추가로 확인됨

□ 남북관계 규정 변경과 통일 조항 삭제

ㅇ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헌법상 통일 관련 표현의 삭제를 지시한 이후인 2024년 3월 '내나라'의 헌법 코너를 비공개로 전환함

ㅇ 개정 헌법 제2조는 북한의 영역을 북쪽으로 중국·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는 영토 및 이에 기초한 영해·영공으로 규정하고, 영역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ㅇ 다만 구체적인 육상·해상 경계선은 적시하지 않았으며, 한국을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 등 적대국으로 명시하는 표현도 포함되지 않음

ㅇ 기존 조국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해외 동포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민족문화유산' 보호 등 일부 조항에는 '민족' 표현이 유지됨

□ 국무위원장 권한 및 핵무력 지휘체계 명문화

ㅇ 헌법 제86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으로, 제89조는 국가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최고사령관으로 규정함

ㅇ 특히 제89조는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명시하고, 국가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제90조는 국무위원장에게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의장과 내각총리 등 주요 간부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인사권과 최고인민회의 등이 채택한 법령·결정 등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함

ㅇ 헌법 서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유지하고,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으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제시함

□ 새로 확인된 세부 조항과 공개 경위

ㅇ 이번 공개본에서는 지난 5월 국내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내각 운영, 특별재판소 인민참심원 선출방식, 국가 특별보호 대상에 관한 세부 내용이 추가로 확인됨

ㅇ 제121조는 내각의 중요 문제를 전원회의에서, 그 밖의 문제를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하도록 규정함

ㅇ 제156조는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을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며, 제75조의 국가·사회 특별보호 대상에는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이 포함됨

ㅇ 북한이 밝힌 최근 개헌 시점은 2026년 3월로, 추가 확인된 내용은 이후 개정이 아니라 지난 5월 국내 공개 자료의 누락이나 오기일 가능성이 제기됨

(출처: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