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3법 추진…한국 기업 영향 주목

□ 미국 의회,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3법 추진

ㅇ 미국 의회는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유출 방지를 위해 수출통제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ㅇ 양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AI 오버워치법·반도체 보안법·매치법은 각각 의회의 수출 승인 감독, 반도체 위치추적, 동맹국의 제조장비 수출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ㅇ 미 의회는 엔비디아 반도체의 대중국 우회 유출 의혹을 계기로 행정부의 수출 승인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조사도 준비 중임

ㅇ 특히 매치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실제 규제 범위는 법안의 최종 내용과 예외 조항에 따라 달라짐


□ 반도체 수출통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

ㅇ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은 행정부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승인하기 최소 3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공동결의로 의회가 승인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ㅇ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의 제3국 경유 우회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칩의 위치를 확인하는 보안 기술의 도입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ㅇ 매치법(MATCH Act)은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대중국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미국 기술·부품을 사용한 외국산 장비에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3개 법안은 차기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심의 과정에서 조항이 변경·제외될 수 있어 최종 입법 여부는 미정임


□ 미 의회의 수출정책 조사와 입법 추진

ㅇ 엔비디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집행 실효성과 국가안보 관련 정책 결정이 의회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부상함

ㅇ 11월 11일 민주당 워런·쿤스 상원의원은 상무부·국무부·백악관에 수출 승인과 정부·기업 간 접촉 기록의 보존을 요청하고, 11월 17일까지 자료 보존 지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ㅇ 공화당 하원 의원들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의 의회 출석을 요구함

ㅇ 양당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달리 업계에서는 위치추적 의무화 등이 미국 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키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함


□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영향과 쟁점

ㅇ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해 제조장비 반입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ㅇ 두 기업은 2026년부터 미국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에 연간 단위 수출허가를 받고 있으며, 동맹국 장비 규제가 강화되면 장비 조달과 설비 고도화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ㅇ 다만 매치법에는 기존 해외 기업 소유 공장에 대한 일부 예외가 있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최종 규제 대상과 예외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임

ㅇ 국방수권법의 처리 결과와 동맹국 장비 통제·기존 공장 예외 규정의 확정 내용이 한국 기업의 중국 생산거점 운영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경향신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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