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털

□ 일본 방위연구소,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 분석

ㅇ 11월 13일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는 「2027 중국 안보 보고서」를 발간하고, 남중국해가 중국의 대만 통일 추진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핵심 기반이라고 분석함

ㅇ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제할 경우 대만 유사시 미군의 작전을 제약하고,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까지 군사작전 능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평가됨

ㅇ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내문제로 규정하고, 해군·해경·해상민병을 증강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배제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일본에 대해서는 남중국해의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호국과의 연대 및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제언함

□ 대만 유사시 남중국해의 군사적 중요성

ㅇ 남중국해는 중국이 대만 해상봉쇄를 실시하거나 대만 남부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해역으로 평가됨

ㅇ 특히 중국군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해협을 봉쇄하고 대만 남부 해·공역에서 우세를 확보하면 남중국해에서 대만 남부로 향하는 침공 작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고 분석함

ㅇ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제하면 태평양·인도양 방면에서 접근하는 미군의 행동을 저지하고, 중국 본토에서 떨어진 해역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아울러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기반한 대미 핵억제력 발휘에도 중요하다고 평가함

□ 중국 해군·해경 증강과 남중국해 통제 확대

ㅇ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국내문제로 규정하고, 해경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 해양 통제에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중국 해경은 2018년 인민무장경찰부대 편입과 2021년 해경법 제정 등을 거쳐 군사·행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전했으며, 해군과의 협력도 강화함

ㅇ 중국은 해군·해경·해상민병의 전력 증강과 연계 활동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군 영향력 배제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해경과 해상민병을 활용한 군사 충돌 수준 이하의 압박 활동으로 주변국의 대응을 제약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실질적 통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미중 군사경쟁과 일본의 안보협력 방향

ㅇ 남중국해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을 넘어 미중 군사경쟁의 주요 무대로 확대됐으며, 대만 유사시 양국의 군사적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평가됨

ㅇ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과 동맹국 공동훈련, 동남아 국가에 대한 해양안보 역량 지원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 온 것으로 분석됨

ㅇ 일본 방위연구소 연구진은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일본이 우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방위장비·기술 협력을 포함한 아세안 관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출처: 연합뉴스, 일본 방위연구소(NI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