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AI 공급망 보호 선언에 한국 등 주요국 참여

□ 미국 주도 AI 공급망 보호 선언과 한국의 참여

ㅇ 미국은 중국의 AI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협력국과 핵심 AI 기술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한 ‘지속적 번영을 위한 안전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음

ㅇ 이번 선언에는 미국·한국·일본·호주·이스라엘·영국·인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서명했으며, 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도 다음 주 추가로 참여할 예정임

ㅇ 선언은 민감한 AI 기술과 핵심 인프라를 적대적 세력의 탈취·불법 이전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보안을 공동의 책임으로 다루는 것이 핵심임

ㅇ 이번 선언은 미국 국무부의 ‘팍스 실리카’ 구상의 일환으로,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해 AI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며, 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임


□ 샌프란시스코 선언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ㅇ 선언문은 민감한 AI 기술이 적대적 행위자에게 탈취되거나 불법적으로 이전·획득될 경우 상당한 군사·정보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함

ㅇ 이에 따라 서명국들은 민감 AI 기술의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술과 인프라의 범위에 대해 참여국 간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다는 방침임

ㅇ 서명국들은 실무그룹을 구성해 AI 공급망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허브 조성도 추진할 예정임


□ 팍스 실리카 구상과 중국의 AI 공급망 영향력 견제

ㅇ 팍스 실리카는 중국과의 AI 경쟁 심화에 대응해 반도체·핵심 소재·제조 장비·물류 등 AI 공급망 전반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미국 주도의 구상임

ㅇ 현재 한국·호주·핀란드·인도·일본·영국 등 2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주요 동맹·협력국과의 AI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ㅇ 특히 미국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 소재의 공급망에서 중국이 지닌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선언 역시 이러한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됨

ㅇ 헬버그 차관은 반도체 설계 기술·제조 장비·물류 거점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어느 한 국가도 AI 공급망과 기반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출처: 연합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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