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통화·재정 긴축 및 구조개혁 권고

□ 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및 정책 권고

ㅇ 11월 17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한국의 경제·금융정책과 전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2026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마치고, 경제성장률 전망과 통화·재정정책 및 구조개혁에 관한 평가·권고를 발표함

ㅇ IMF는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9%로 0.6%p, 2027년 전망치를 2.8%에서 3.3%로 0.5%p 상향 조정함

ㅇ 글로벌 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성장 성과가 첨단기술 산업에 집중되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함

ㅇ 이에 추가 통화 긴축과 다소 긴축적인 재정 운용을 권고하고, 성장 동력 다변화와 경제 전반으로의 성과 확산을 위한 구조개혁을 강조함


□ 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 전망 개선

ㅇ IMF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수출, 투자 반등, 견조한 소비에 힘입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5년 1.1%에서 2026년 3.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ㅇ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2.6%에서 10월 3.3%, 11월 3.9%로 상향됐으며, OECD(3.7%)·국회예산정책처(3.5%)·한국은행(3.3%) 등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임

ㅇ 2027년에는 첨단기술 산업의 소득 증가가 소비로 확산되고 AI 전환 관련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성장세가 이어지며,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ㅇ 다만 성장 성과가 첨단기술 산업에 집중돼 경제 전반으로의 확산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평가하고,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고 진단함


□ 물가 안정 및 금융시장 관련 정책 평가·권고

ㅇ IMF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2026년 2.7%, 2027년 2.3%로 전망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됐으나 내수 회복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

ㅇ 물가상승 압력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통화 긴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거시경제정책 운용에서는 수요 압력 억제와 특정 산업에 대한 경제적 집중 위험 완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함

ㅇ 재정정책에서는 취약 가계·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총수요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다소 긴축적인 재정 기조를 운용할 것을 제언함

ㅇ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환율 유연성 유지와 외환시장 개입의 제한적 운용도 권고함

ㅇ IMF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택시장 압력 억제,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부문 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한국 당국의 조치가 금융안정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구조개혁 과제

ㅇ IMF는 AI 호황의 성장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인구 고령화, 지역 불균형, 기업·근로자 간 생산성 격차 등 구조적 제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근로형태 간 임금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가계 소득과 소비를 증진하고, 성장 성과를 폭넓게 공유할 것을 제안함

ㅇ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비수도권 공공투자를 통해 AI 도입·확산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대외 수요처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적 회복력을 높일 것을 권고함



(출처: 재정경제부, 국제통화기금(IMF),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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