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국회,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 강화 추진
ㅇ 11월 15일 정부가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도 국가자격시험 감독·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ㅇ 정부는 2026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부정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전파탐지기 도입과 감시 전문인력 확대 등을 위한 2027년 예산 182억 원 증액을 추진함
ㅇ 국회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감독체계 개선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및 부정행위 방지 예산 증액 등 법·제도적 대응을 추진함
ㅇ 중국·인도·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도 AI 감시체계, 무선통신 차단 장비, 스마트안경 반입 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있음
□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및 감독체계 강화
ㅇ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9건은 수사 의뢰를 완료했거나 의뢰할 예정임
ㅇ 11월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실시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에 대한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와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함
ㅇ 정부는 부정행위를 시인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을 추진하고, 수사기관 고발·수사 협조와 온·오프라인 제보센터 설치를 병행할 계획임
ㅇ 11월 17일 고용노동부는 당초 66억 원 증액안에 116억 원을 추가한 총 182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과 시험실별 감시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함
ㅇ 감시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 배치 기준을 시험장별에서 시험실별로 강화해 투입 규모를 2만 3,560명에서 8만 7,350명으로 확대할 계획임
□ AI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및 제도 개선 논의
ㅇ 11월 17일 국회에서는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험 관리·감독 및 사후 제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됨
ㅇ 특히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0년 이상 제한이나 원천 박탈도 논의함
ㅇ 또한 강화된 제재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ㅇ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 배치하고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실제 시험장 환경에서 탐지 장비의 성능을 검증할 필요성도 제기함
□ 아시아 주요국의 AI 부정행위 대응 현황
ㅇ 중국은 2026년 대학입학시험에서 지능형 보안검색대와 AI 기반 CCTV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스마트안경 등 정보 송수신 기기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시험장 감독을 강화함
ㅇ 중국 일부 지역은 5G·와이파이·블루투스 통신 차단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AI 서비스 기업들도 시험 기간 중 AI를 이용한 시험문제 풀이 기능을 일부 제한함
ㅇ 인도는 의대 입학 자격시험 재시험 과정에서 AI 기반 CCTV 감시, 무선통신 차단 장비, 생체인식 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 방지체계를 강화함
ㅇ 일본은 높은 설치·운영 비용 등을 이유로 무선통신 차단 장비 도입을 보류하는 대신, 스마트안경 사용 금지 명시, 감독관의 착용물 확인 및 소지품 검사 등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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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AI 커닝' 막는다…국가자격시험 감시예산 182억 증액 추진 (2026.11.17.) / 연합뉴스
- 與, AI 부정행위에 "응시자격 10년이상 제한·원천박탈 논의" (2026.11.16.) / 연합뉴스
- 정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세무사 수석 합격취소 추진 (2026.11.15.) / 연합뉴스
- 中·印은 전파 차단, 日은 안경 단속…亞각국 'AI 커닝' 비상 (2026.11.17.)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