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데이터센터 통한 중국의 AI 반도체 우회 이용 제한

□ 미국, 중국의 AI 반도체 원격접속·우회 활용 통제 강화

ㅇ 11월 16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 등 안보우려국의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미국산 AI 반도체 원격 이용을 제한하고, 일부 국가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함

ㅇ 이번 조치는 AI 반도체·서버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중국 등 안보우려국 기업에 연산 성능을 제공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존 데이터센터에도 90일 이내 허가 취득 의무를 적용함

ㅇ 미국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5개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에도 사전허가 요건을 신설했으며, 중국은 이를 부당한 기술산업 탄압과 경제적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함

ㅇ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중국산 데이터센터 장비의 수입 제한도 추진하고 있어, 대중국 기술 통제가 반도체 수출뿐 아니라 AI 연산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인프라로 확대되는 양상임


□ 미국,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AI 연산 자원 접근 제한

ㅇ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와 서버를 이용해 중국 등 안보우려국 기업에 연산 성능을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센터 소재지와 관계없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연산 자원 활용까지 통제 대상으로 포함함

ㅇ 기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던 데이터센터도 90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하면 향후 수출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온라인 쇼핑·SNS 추천 시스템 등 안보 위험이 낮은 용도는 예외로 인정함

ㅇ 또한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브라질 등 5개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미국 본사 기업의 자회사는 해당 요건에서 제외하고 향후 대상국 추가도 가능하도록 함

ㅇ 그간 알리바바·딥시크·문샷AI 등 중국 AI 기업이 동남아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미국산 GPU 연산 자원에 우회 접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미 상무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기술 접근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함


□ 중국의 반발과 미국의 추가 규제 추진

ㅇ 11월 17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과 수출통제를 남용해 정상적인 무역·기술 협력을 방해하고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을 부당하게 억제한다고 비판함

ㅇ 중국은 이번 조치가 미국 법률의 역외 적용과 경제적 위협에 해당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양국 간 기존 합의와 중국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 조치를 예고함

ㅇ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데이터센터에서 광섬유를 통한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중국산 광트랜시버(광통신 송수신 장비)의 수입 제한을 추진 중이며, 아마존·구글·메타 등 주요 기업들은 규제 이행에 최장 10년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음

ㅇ 중국이 세계 광트랜시버 시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은 관련 규제에 따른 공급망 부담과 중국의 인화인듐 수출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해당 수입 규제는 업계 반발 속에 시행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



(출처: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연방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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