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 및 시장개방 확대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

ㅇ 1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 선전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하며 양국의 서비스·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ㅇ 이번 합의에는 영화·게임의 최혜국대우 및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 시청각 공동제작 확대와 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포함됨

ㅇ 투자 분야에서는 기술이전 강요 금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보호 범위 확대, 네거티브 방식과 역진방지 원칙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함

ㅇ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확대도 논의했으며, 이번 협상 타결이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음


□ 서비스 시장개방 및 한국 기업 진출 여건 확대

ㅇ 이번 후속협상은 2018년 3월 시작 이후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으며, 양국은 올해 5차례 공식협상과 추가 협의를 통해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내용을 조율함

ㅇ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공동제작 대상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확대함

ㅇ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의 해외여행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고,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의 설립지역을 톈진·첸하이·하이난 등으로 확대함

ㅇ 유통 분야에서는 30개 이상 매장 운영 시 독자적인 영업을 허용하고, 건설 분야의 참여 프로젝트 제한을 폐지하며, 금융 분야에는 향후 중국이 제3국에 추가 개방할 때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함


□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개방 규칙 개선

ㅇ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이행요건을 제한해 현지 진출 기업의 기술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함

ㅇ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를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와 중복제소 제한 등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함

ㅇ 시장개방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을 도입함

ㅇ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상품교역 20.7%, 서비스교역 12.4%로,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한 서비스교역 확대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중 문화교류 확대 및 후속 협력 추진

ㅇ 한중 정상은 올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적교류를 2016년의 1,300만 명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출입국 편의 조치를 이어가고, 영화 공동제작 등 문화교류를 확대하기로 함

ㅇ 중국 상무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전통의학·문화·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협력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힘

ㅇ 청와대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최혜국대우 적용을 한한령 완화와 관련된 진전으로 평가했으며, K팝 공연은 이번 합의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향후 추가 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함

ㅇ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에 이어 정식 서명·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시장개방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해 나갈 예정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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