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6월 1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함. EU는 2021년 AI 규제법 초안*을 구상했고, 이번 협상안에는 생성형 AI 규제 규정을 추가하여 본회의에 상정함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2021.04.21.)
□ 'AI 규제를 위한 법안 협상안 초안' 주요 내용
ㅇ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에 위험성 판단 평가 의무화
ㅇ AI 챗봇이 불법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
ㅇ AI가 만든 콘텐츠일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할 의무 부과
ㅇ AI가 학습한 데이터들의 저작권 공개
ㅇ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시민 감시 및 수사 활용 행위 금지
ㅇ 얼굴 인식 DB 개발을 위한 감시 영상 및 인터넷 정보 수집 금지
ㅇ 범죄자들의 범죄 행동 및 기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치안 시스템' 도입 금지
□ 이날 미 상원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AI 면책조항 금지법' 법안이 발의됨.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는 면책권이 적용되었으나,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임
(출처: 한국경제, YTN)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2021.04.21.)
□ 'AI 규제를 위한 법안 협상안 초안' 주요 내용
ㅇ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에 위험성 판단 평가 의무화
ㅇ AI 챗봇이 불법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
ㅇ AI가 만든 콘텐츠일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할 의무 부과
ㅇ AI가 학습한 데이터들의 저작권 공개
ㅇ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시민 감시 및 수사 활용 행위 금지
ㅇ 얼굴 인식 DB 개발을 위한 감시 영상 및 인터넷 정보 수집 금지
ㅇ 범죄자들의 범죄 행동 및 기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치안 시스템' 도입 금지
□ 이날 미 상원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AI 면책조항 금지법' 법안이 발의됨.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는 면책권이 적용되었으나,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임
(출처: 한국경제,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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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U, 세계 첫 AI 규제안 최종협상…'챗GPT 답변 출처 표기·안면인식 금지' (2023.06.15.) / 한국경제
- EU AI Act: first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3.06.08.) / European Parliament
-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2.01.)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 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1.04.21.) / European Commission
- "생성형 AI 콘텐츠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美상원 첫 발의 (2023.06.15.)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