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나 자료집 / 국회입법조사처
□ 관련 자료
▶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육적·법적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2024.01.31.) / 국회입법조사처 NARS Brief
▶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법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2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각 주제의 내용과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주제는 “청소년 정치 활동의 현실과 벽”이었는데, 청소년의 상당수가 학생이기는 하나 학교 교육만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 정치교육을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2주제는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법적 쟁점”이었는데, 청소년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과 제도적으로 시민교육을 확대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관련 보도자료
▶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법적 과제 모색 (2024.01.29.) /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