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5
요약 16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0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28
1. 연구 내용 28
2. 조사 방법 및 조사 설계 32
제3절 이론적 논의 38
1. 해외 38
2. 국내 40
제2장 세대 간 사회이동의 경험과 불공정 인식 44
제1절 문제 제기 45
제2절 분석 방법 46
1. 분석 자료 및 세대 구분 46
2. 주요 변수 47
3. 분석 방법 51
제3절 세대 간 이동의 실재 51
1. 출생 코호트별 객관적 계층 이동 실태 51
2. 출생 코호트별 주관적 계층 이동 실태 56
3. 학력 및 직업 이동과 주관적 계층 이동 간의 차이 58
제4절 출생 코호트별 사회이동과 공정성 인식의 차이 60
1. 사회이동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61
제5절 소결 66
제3장 세대 간 주거자산 이전과 사회이동 인식 70
제1절 문제 제기 71
제2절 분석 방법 73
제3절 주거자산 이전과 주택의 점유형태 76
1.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 76
2. 주거자산의 이전과 주택의 점유형태 78
3. 자산의 이전과 세대 내 점유형태의 변화 80
4. 자산의 이전과 세대 간 점유형태의 계승 82
제4절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과 사회이동성 인식 85
1.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과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85
2.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과 계층 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인식 88
3.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과 세대 간 계층 이동 경험의 인식 89
4.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 경험이 사회이동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92
제5절 소결 97
제4장 사회적 불안정과 사회이동 인식 100
제1절 문제 제기 101
제2절 분석 방법 102
제3절 코로나19의 영향과 정책 선호 105
1. 코로나19의 영향 105
2.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호 대책 109
제4절 불안정성 인식과 정책 선호 113
1. 사회, 경제적 위기에 따른 불안정성 인식 113
2. 불안정성 인식과 정책 선호 117
제5절 불안정성 인식과 사회이동 인식 120
1.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 120
2. 불안정성 인식과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122
제6절 소결 125
제5장 사회이동 인식과 요인 127
제1절 문제 제기 128
1. 문제 제기 128
2. 사회이동성 현황과 선행연구 129
제2절 분석 방법 132
제3절 연령별 사회이동성 인식 135
1. 분석 대상자의 특성 135
2. 사회이동성 인식 137
제4절 사회이동성 인식 결정 요인 141
1. 일반적 사회이동 141
2. 사회이동 경험 143
3. 사회이동 가능성 146
제5절 소결 149
제6장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변화 151
제1절 문제 제기 152
제2절 분석 방법 153
제3절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성 인식 변화 154
1. 사회통합 관련 주요 인식 변화 154
2.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 158
3. 사회이동 인식 변화 162
제4절 소결 168
제7장 결론 171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72
제2절 정책적 함의 174
참고문헌 177
[부록 1]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설문지 182
[부록 2]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표본 설계 204
[부록 3]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기초분석 213
[부록 4]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사회이동인식 조사 291
판권기 2
〈표 1-1〉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사업 연도별 주제 모듈 26
〈표 1-2〉 각 연구주제별 사회이동성 개념 31
〈표 1-3〉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Ⅱ) 개요 34
〈표 1-4〉 실태조사의 데이터 일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조치 35
〈표 1-5〉 세대 간 사회이동성 주요 조사 항목 36
〈표 1-6〉 2020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37
〈표 2-1〉 사회이동 관련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47
〈표 2-2〉 코호트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48
〈표 2-3〉 사회이동과 공정성 인식 관련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49
〈표 2-4〉 아버지 학력과 본인 학력 간 이동률표 52
〈표 2-5〉 아버지 학력에 따른 아들 학력의 로그오즈와 오즈비 52
〈표 2-6〉 아버지 직업과 본인 직업 간 이동률표 54
〈표 2-7〉 아버지 직업에 따른 아들 직업의 로그오즈와 오즈비 55
〈표 2-8〉 15세 무렵 주관적 계층과 현재 주관적 계층 57
〈표 2-9〉 15세 무렵 주관적 계층에 따른 현재 주관적 계층의 로그오즈와 오즈비 58
〈표 2-10〉 아버지의 SES와 본인 SES 간 단순 상관관계 59
〈표 2-11〉 사회이동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61
〈표 2-12〉 불공정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63
〈표 2-13〉 불공정 해소 방안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64
〈표 3-1〉 분석 대상 가구 74
〈표 3-2〉 주요 변수 75
〈표 3-3〉 첫 분가 시 주택구입 비용(보증금) 조달 비중 77
〈표 3-4〉 첫 분가 시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 이전과 첫 주택의 점유형태 78
〈표 3-5〉 자산 이전과 현 주택의 점유형태 79
〈표 3-6〉 첫 분가 시 주택과 현 주택의 점유형태 변화 80
〈표 3-7〉 첫 주택 마련 시 자산 이전 유무에 따른 세대 내 점유형태의 변화 82
〈표 3-8〉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와 현 주택의 점유형태 비교 83
〈표 3-9〉 15세 무렵 부모의 점유형태와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 비교 84
〈표 3-10〉 총 자산 이전 유무에 따른 세대 간 점유형태의 계승(15세 무렵-현 점유형태) 84
〈표 3-11〉 현 주택의 점유형태와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85
〈표 3-12〉 현 주택의 점유형태와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87
〈표 3-13〉 첫 분가 시 자산 이전 경험과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87
〈표 3-14〉 첫 분가 시 자산 이전 경험과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 상승의 가능성 인식 88
〈표 3-15〉 현 주택의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 여부와 계층 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인식 89
〈표 3-16〉 현 점유형태와 세대 간 계층 이동 경험 인식 90
〈표 3-17〉 자산 이전과 세대 간 계층 이동 경험 인식 91
〈표 3-18〉 현 주택의 점유형태 및 자산 이전 여부와 현 계층 인식 92
〈표 3-19〉 점유형태 및 자산이전 경험이 계층상승 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94
〈표 3-20〉 점유형태 및 자산이전 경험이 본인의 계층인식에 미치는 영향 96
〈표 4-1〉 불안정성 인식과 정책 선호 관련 주요 변수의 설문 문항 104
〈표 4-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코로나19의 가계 경제에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응답 분포 107
〈표 4-3〉 코로나19의 가계경제 영향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08
〈표 4-4〉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위기 극복 정책 선호 분포 110
〈표 4-5〉 경제위기 극복 대책 선호의 결정 요인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소비활성화를 위한 현금지원 대비) 112
〈표 4-6〉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생애 빈곤 가능성 인식 정도 115
〈표 4-7〉 빈곤 위험인식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16
〈표 4-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분포 122
〈표 4-9〉 부정적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24
〈표 5-1〉 사회이동 관련 문항 133
〈표 5-2〉 성장환경 및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문항 134
〈표 5-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포 136
〈표 5-4〉 연령별 사회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37
〈표 5-5〉 연령별 부모-본인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138
〈표 5-6〉 연령별 본인-자녀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139
〈표 5-7〉 연령별 세대 내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140
〈표 5-8〉 연령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141
〈표 5-9〉 사회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2
〈표 5-10〉 부모-본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4
〈표 5-11〉 본인-자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5
〈표 5-12〉 세대 내 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7
〈표 5-13〉 세대 간 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8
〈표 6-1〉 연령집단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분포와 변화 155
〈표 6-2〉 주관적 소득계층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분포와 변화 155
〈표 6-3〉 연령집단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 분포의 변화 156
〈표 6-4〉 주관적 소득계층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 분포의 변화 157
〈표 6-5〉 연령집단별 어제 행복했던 정도 분포의 변화 157
〈표 6-6〉 주관적 소득계층별 어제 행복했던 정도 분포의 변화 158
〈표 6-7〉 연령집단별 응답자가 속한 계층 수준 분포의 변화 159
〈표 6-8〉 연령집단별 40세쯤 속했던 계층 수준 분포의 변화(조사 시점 40세 이상) 160
〈표 6-9〉 현재 주관적 계층별 40세쯤 속했던 계층 수준 분포의 변화(현재 40세 이상) 160
〈표 6-10〉 연령집단별 40세 무렵 속하게 될 계층 수준 분포의 변화(현재 40세 미만) 161
〈표 6-11〉 현재 주관적 계층별 40세 무렵 속하게 될 계층 분포의 변화(현재 40세 미만) 162
〈표 6-12〉 연령집단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 분포의 변화 163
〈표 6-13〉 주관적 계층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 분포의 변화 163
〈표 6-14〉 연령집단별 부모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164
〈표 6-15〉 주관적 계층별 부모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165
〈표 6-16〉 연령집단별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166
〈표 6-17〉 주관적 계층별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166
〈표 6-18〉 연령집단별 앞으로 10년 이내의 생활수준 변화 167
〈표 6-19〉 주관적 계층별 앞으로 10년 이내의 생활수준 변화 168
[그림 1-1] 사회이동성 지수(가로 축)와 지니계수(세로 축) 간의 관계 23
[그림 1-2] 사회이동의 개념도 36
[그림 2-1] 아버지의 SES와 본인 SES 간 단순 상관관계 60
[그림 2-2] 사회이동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61
[그림 2-3] 불공정 해소 방안에 대한 출생 코호트별 인식 점수 64
[그림 3-1] 분석 모형 73
[그림 3-2] 첫 분가 시 주택의 점유형태 76
[그림 3-3] 첫 분가 시 주택과 현 주택의 점유형태 변화 81
[그림 4-1] 연구 모형 103
[그림 4-2] 코로나19의 가계 경제에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응답 106
[그림 4-3]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한 선호 109
[그림 4-4] 생애 위험과 빈곤 가능성 인식 114
[그림 4-5]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 118
[그림 4-6] 생애 위험 요소 인식과 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1) 119
[그림 4-7] 생애 위험 요소 인식과 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2) 120
[그림 4-8]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의 분포 121
[그림 4-9] 본인 세대 계층이동성의 가능성 인식별 빈곤 위험인식도 점수 123
[그림 5-1]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2006-2019) 130
[그림 5-2]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137
[그림 5-3] 부모-본인 사회이동 인식 138
[그림 5-4] 본인-자녀 사회이동 인식 139
[그림 5-5] 세대 내 사회이동 인식 140
[그림 5-6] 세대 간 사회이동 인식 141
〈부표 2-1〉 표본 설계 개요 204
〈부표 2-2〉 서울 권역 구분 205
〈부표 2-3〉 지역 층화 결과 205
〈부표 2-4〉 만19-39세: 층별 모집단 분포 206
〈부표 2-5〉 만40-59세: 층별 모집단 분포 207
〈부표 2-6〉 만19-39세: 표본배분 결과 208
〈부표 2-7〉 만40-59세: 표본배분 결과 209
〈부표 2-8〉 만19-39세, 40-59세의 성별에 따른 학력 분포 210
〈부표 3-1〉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1. 부유한 집안 출신 213
〈부표 3-2〉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2. 높은 교육을 받은 부모 214
〈부표 3-3〉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3. 본인의 좋은 학벌 215
〈부표 3-4〉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4. 야망을 갖는 것 216
〈부표 3-5〉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5. 열심히 일하는 것 217
〈부표 3-6〉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6. 열심히 일하는 것 218
〈부표 3-7〉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7. 지역 연고 219
〈부표 3-8〉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8. 뇌물을 주는 것 220
〈부표 3-9〉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9. 종교 221
〈부표 3-10〉 인생 성공에 중요한 사항: 10. 성별 222
〈부표 3-11〉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1. 교육 기회 223
〈부표 3-12〉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2. 취업 기회 224
〈부표 3-13〉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3. 승진, 승급 기회 225
〈부표 3-14〉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4. 법의 집행 226
〈부표 3-15〉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5. 여성에 대한 대우 227
〈부표 3-16〉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6. 남성에 대한 대우 228
〈부표 3-17〉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7. 장애인에 대한 대우 229
〈부표 3-18〉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8.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230
〈부표 3-19〉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9. 소득 분배 231
〈부표 3-20〉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10. 부(재산) 분배 232
〈부표 3-21〉 한국 사회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11. 지역 간 발전 수준 233
〈부표 3-22〉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1. 교육 기회 234
〈부표 3-23〉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2. 취업 기회 235
〈부표 3-24〉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3. 승진, 승급 기회 236
〈부표 3-25〉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4. 법의 집행 237
〈부표 3-26〉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5. 여성에 대한 대우 238
〈부표 3-27〉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6. 남성에 대한 대우 239
〈부표 3-28〉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7. 장애인에 대한 대우 240
〈부표 3-29〉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8.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241
〈부표 3-30〉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9. 소득 분배 242
〈부표 3-31〉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10. 부(재산) 분배 243
〈부표 3-32〉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11. 지역 간 발전 수준 244
〈부표 3-33〉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1.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것 245
〈부표 3-34〉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2.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246
〈부표 3-35〉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3. 실직이나 사업 부진 247
〈부표 3-36〉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4.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248
〈부표 3-37〉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5. 경제위기와 같은 갑작스런 경기 침체 249
〈부표 3-38〉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6. 가족의 질병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250
〈부표 3-39〉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7. 자녀 또는 본인의 교육비 부담 251
〈부표 3-40〉 다음 사건 경험 시 빈곤해질 가능성: 8. 주택마련(전세 값) 등의 부채 상환 252
〈부표 3-41〉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가계 경제에 미친 영향 253
〈부표 3-4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 254
〈부표 3-4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 255
〈부표 3-44〉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상태 256
〈부표 3-45〉 자녀 세대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 세대 지위 영향을 받는 정도 257
〈부표 3-46〉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님의 지위 영향을 받은 정도 258
〈부표 3-47〉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의 지위 영향을 받은(받을) 정도 259
〈부표 3-48〉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여부: 1.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260
〈부표 3-49〉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여부: 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261
〈부표 3-50〉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여부: 3.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한다 262
〈부표 3-51〉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여부: 4.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 263
〈부표 3-52〉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1.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 264
〈부표 3-53〉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2.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265
〈부표 3-54〉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3.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66
〈부표 3-55〉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4.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267
〈부표 3-56〉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5.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68
〈부표 3-57〉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6.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269
〈부표 3-58〉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7. 일자리를 만드는 것 270
〈부표 3-59〉 정책별 정부 지출 확대/축소 필요성: 8. 대학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271
〈부표 3-60〉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1. 고소득-고자산가들의 세금을 늘리는 것 272
〈부표 3-61〉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2.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 273
〈부표 3-62〉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3.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 274
〈부표 3-63〉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4.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 275
〈부표 3-64〉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5. 대학입시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것 276
〈부표 3-65〉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6. 취업이나 채용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하는 것 277
〈부표 3-66〉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가능성 높이는 다음 방법의 중요성: 7.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278
〈부표 3-67〉 일생동안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279
〈부표 3-68〉 일반적인 부모 세대 대비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280
〈부표 3-69〉 지난 10년 동안 가구 생활수준 변화 281
〈부표 3-70〉 앞으로 10년 이내 가구 생활수준 전망 282
〈부표 3-71〉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83
〈부표 3-72〉 다음 의견에 동의/반대: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284
〈부표 3-73〉 현재 우리 사회 신뢰도 평가 285
〈부표 3-74〉 요즘 삶에 만족하는 정도 286
〈부표 3-75〉 어제 행복한 정도 287
〈부표 3-76〉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288
〈부표 3-77〉 이념적 성향 289
〈부표 3-78〉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290
〈부표 4-1〉 현재 부모세대 보다 청년세대에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 291
〈부표 4-2〉 현재 부모세대 보다 청년세대에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 292
[부그림 2-1] 성별 분포 211
[부그림 2-2] 연령 분포 212
[부그림 2-3] 국가승인통계 활용의 예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