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I. 출장 개요 3

1. 출장 목적 3

2. 출장 기간 3

3.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주요일정) 3

4. 출장자 인적사항 4

5. 방문기관 및 면담자 5

II. 조사결과 6

1. 일본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6

2. 방문기관별 면담 내용 16

1)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 16

참고 1. 최저임금의 한일 비교 / 우종원 38

2)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52

참고 2.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자료(한국어) 60

참고 3.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자료(일본어) 66

3) 후생노동성 73

참고 4. 일본에 있어서의 최저임금 동향에 대하여(한국어) 84

참고 5. 일본에 있어서의 최저임금 동향에 대하여(일본어) 94

참고 6.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 및 최근 인상상황 104

Ⅰ. 최저임금 결정 구조 105

1. 최저임금의 의의와 목적 105

2. 연원 105

3. 근거법령 106

4.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106

5. 최저임금 심의, 결정과정 107

6. 최저임금 결정기준 107

7. 최저임금 산입범위 108

Ⅱ.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및 수준 109

1.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액 추이 109

2.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및 주요 경제지표 110

3. 최저임금 국제비교(절대적 수준) 110

4. 최저임금 국제비교(상대적 수준) 111

5. 산출 기준별 최저임금 미만율 111

6.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112

7.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율 112

8. 연도별 최저임금 영향률 113

Ⅲ.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주요이슈 113

1. 최저임금과 고용과의 관계 114

2. 최저임금과 빈곤과의 관계 114

3. 최저임금과 소득분배와의 관계 115

4. 관련 주요 이슈 116

Ⅳ.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TF 권고안 117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118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 118

2.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119

3. 업종ㆍ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120

4. 최저임금 결정구조ㆍ구성 개편 120

5.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121

6.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계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121

4) 중앙최저임금심의회 122

5) 야마나시노동국 130

참고 7. 한국 최저임금위원회 시찰 시 참고자료(한국어) 137

1. 야마나시 노동국 관내 개황 139

2. 야마나시 노동국 조직도 141

3. 임금실의 업무내용 141

4. 최저임금 등의 상황 141

5. 야마나시 지방 최저임금 심의회 등의 개최 상황 142

6. 노동기준 행정 관할구역 143

7. 부표 144

제1표 야마나시현내의 유효구인배율의 추이 144

제2표 야마나시현 내의 최저임금 145

제3표 야마나시현 내의 최저임금액 동의 추이 146

제4표 야마나시지방 최저임금심의회 및 전문부회 위원 명부 147

제5표 2018년도 야마나시 지방최저임금심의회ㆍ전문부회 등 개최상황 149

참고 8. 한국 최저임금위원회 시찰 시 참고자료(일본어) 150

6) 야마나시 지방최저임금심의회 163

7)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174

참고 9.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자료(한국어) 182

참고 10.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자료(일본어)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