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Ⅰ. 출장 개요 3

1. 출장 목적 3

2. 출장 기간 3

3.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주요일정) 3

4. 출장자 인적사항 4

5. 방문기관 및 면담자 4

Ⅱ. 조사결과 5

1. 주요 조사내용 5

2. 방문기관별 면담내용 22

3. 참고: 호주 최저임금 전개 과정 회고(미래를 위한 옵션들) - 호주 국립대(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Bray 교수 논문(요약) 51

Ⅲ. 첨부자료 63

1. 공정근로옴부즈만 한국어 안내 자료(수록) 64

2. 공정근로 옴부즈만 발간자료(수록) 84

1)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85

2) Annual Report 2016-17 113

3. 호주산업그룹 발표자료(수록) 217

4. FWC Annual Wage Report 2016-17(별도) 225

5. REFLECTIONS ON THE EVOLUTION OF THE MINIMUM WAGE IN AUSTRALIA: POTIONS FOR FUTURE(별도) 226

표 1. 성인 최저임금 적용자의 소득구간별 분포(2011, HILDA) 59

그림 1. 호주의 최저(기본)임금 추이 (실질가치 기준) 57

그림 2. 최저임금 및 풀타임 성인근로자(임원제외)의 주당 소득 추이(1975-2010) 57

그림 3.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58

그림 4.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모의 고용현황 (1983-2011) 59

그림 5. 4인(3세, 8세 자녀) 단독수입원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 추이(1986-2012)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