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는 '주거종합계획'이 인구변화, 주택가격 안정, 주거 정비 등 대내적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기후변화와 기술변화 등 대외적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함. 보고서는 해외 대도시들이 추진 중인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 해외 선진도시들은 6개의 당면과제에 대해 12개의 세부과제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해외 선진도시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6대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ㅇ (인구변화) 고령가구와 자녀양육가구 지원을 중심으로 주거정책 검토, 공공의 전용 임대주택 공급과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지원
ㅇ (기후변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ㅇ (주거안정) 저렴주택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공공개입 확대,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지원 및 세제 지원
ㅇ (취약계층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고 임대주택의 환경수준 개선
ㅇ (양질의 주택 공급)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품질 및 성능 개선
ㅇ (기술혁신)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온라인 대면서비스 확대, 탄소저감과 주거편의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기술 적용 확대
(출처: 서울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8
02. 서울시 주거변화와 이슈별 대응 20
1. 대외적 이슈별 주거 대응 21
2. 대내적 여건 변화에 따른 주거 이슈별 대응 24
3. 소결 29
03. 주거종합계획 정책과제의 변화 30
1. 주거종합계획 개요와 시기별 주요 과제 31
2. 주거종합계획의 정책과제 변화 33
3. 소결 37
04. 해외도시 주거정책 과제와 해결방안 분석 38
1. 해외 주요도시의 주거종합계획 분석을 통한 당면과제 도출 39
2. 당면과제별 해외 주요도시들의 해결방안 검토 41
3. 소결 47
05. 주거 인식변화와 정책방향 시민의견 분석 49
1. 시민의견조사 개요 50
2. 시민들의 주거 인식변화 분석 51
3. 향후 주거정책 방향과 이슈별 과제 설정 55
4. 소결 58
06. 주거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59
1. 가격등락ㆍ인구변화 포괄하는 "수요ㆍ공급 통합관리체계" 구축 60
2. 정비사업과 연계한 "서울형 주거공급체계" 확립 62
3. 주택 성능과 품질 개선하는 주거의 질적 변화 혁신 필요 63
4. 관련 계획 수립과 연계 및 주거종합계획 수립체계 확립 64
참고문헌 65
[부록] 서울 주거 인식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설문조사 69
Abstract 77
판권기 81
[그림 1-1] 대외적인 삶의 변화 요인 15
[그림 1-2] 대내적인 주거 변화 요인 16
[그림 1-3] 연구의 틀과 방향 17
[그림 2-1] 기후변화에 따른 주거 대응 실태 21
[그림 2-2] 팬데믹에 따른 주거 대응 22
[그림 2-3] 기술변화에 따른 주거 대응 23
[그림 2-4]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패턴변화 대응 24
[그림 2-5] 인구변화에 따른 주거 대응 25
[그림 2-6]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주거 대응 26
[그림 2-7]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27
[그림 2-8] 주거질 수준 향상 요구 대응 28
[그림 3-1]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변천 31
[그림 3-2]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의 시기별 주요과제 32
[그림 3-3] 주거종합계획의 기후변화 및 기술변화 대응과제 변화 33
[그림 3-4] 주거종합계획의 인구변화 및 주택가격안정 대응과제 변화 34
[그림 3-5] 주거종합계획의 저렴주택 공급 및 취약계층 지원 대응과제 변화 35
[그림 3-6] 주거종합계획의 주거질 개선 및 노후주택 정비 대응 과제 변화 36
[그림 4-1] 해외 주요 도시의 중장기적인 주거종합계획 수립 39
[그림 4-2] 6개의 당면과제별 해외도시들의 정책방안 검토 40
[그림 4-3] 인구변화 대응 과제별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방안 검토 41
[그림 4-4] 기후변화 대응 과제별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방안 검토 42
[그림 4-5] 주거안정 대응 과제별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방안 검토 43
[그림 4-6] 취약계층 지원 과제별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방안 검토 44
[그림 4-7]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방안 검토 45
[그림 4-8] 기술혁신 대응 과제별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방안 검토 46
[그림 5-1] 서울 주거 인식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설문조사 개요 50
[그림 5-2]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인식과 과제 51
[그림 5-3] 서울 주거 만족도 52
[그림 5-4]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53
[그림 5-5] 지난 10년간 서울시민의 생활패턴 변화와 주거선택 요인 54
[그림 5-6] 미래 서울시 주거정책 수립방향 55
[그림 5-7] 대외적 이슈별 과제 설정 56
[그림 5-8] 대내적 이슈별 과제 설정 57
[그림 6-1] 가격등락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수요ㆍ공급 통합관리체계" 구축 61
[그림 6-2] 정비사업과 연계한 "서울형 주거공급체계" 확립 62
[그림 6-3] 다양한 변화들에 대응하는 주택의 성능과 품질 혁신방안 63
[그림 6-4] 주거종합계획 수립체계 확립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