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1월 23일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소수 민족 지역 내 대(對)테러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한 「대테러법 제도 및 실천」를 발표함
□ 백서는 '대테러를 위한 법적 체계 개선', '테러 활동 처벌 규정', '테러 진압에 관한 표준화된 권력 행사'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됨. 테러 행동에 대한 형법상의 해석은 물론 국가보안법, 행정법, 지방 법규와의 연관성 등 주로 대테러 행위 처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각함. 또한 중국은 백서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 활동을 엄중히 단속하고 극단적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교육하고 구출해야 한다'고 밝힘.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 상황을 콕 찍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대테러 활동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서 최근 수년간 폭력적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함. 이어 '일부 국가들이 인권을 수호한다는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지만 (중국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함. 국제사회가 신장위구르자치구 내에서 무슬림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테러 행위 진압·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임
□ 이번 백서는 23일 유엔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와 맞물린 시점에 발간됨.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대략 5년 주기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으로부터 심의받는 제도임.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160여 개국 대표들은 '중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아 무슬림, 위구르인, 티베트인 등 소수 민족과 종교 집단의 의사 표현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언급함. 중국의 이번 백서 발간은 다분히 국제사회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반박성 조처로 풀이됨
□ 중국은 무슬림, 위구르인, 티베트인 등 소수 민족과 종교인들의 독립 주장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진압해 왔음. 2009년 7월 197명의 사상자를 낸 우루무치 유혈 시위 사태, 16명이 사망한 2008년 신장 지구 카스 수류탄 투척 사건, 2014년 3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루무치 폭탄 테러 등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다는 게 중국 입장임. 관영 환구시보는 24일 자 사설에서 '미국 등 서방이 인권을 명분 삼아 중국의 대테러 활동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테러 희생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출처: 160개 나라 '인권' 경고에도... 중국 '테러와의 전쟁 계속' 일축 / 한국일보)
□ 백서는 '대테러를 위한 법적 체계 개선', '테러 활동 처벌 규정', '테러 진압에 관한 표준화된 권력 행사'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됨. 테러 행동에 대한 형법상의 해석은 물론 국가보안법, 행정법, 지방 법규와의 연관성 등 주로 대테러 행위 처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각함. 또한 중국은 백서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 활동을 엄중히 단속하고 극단적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교육하고 구출해야 한다'고 밝힘.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 상황을 콕 찍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대테러 활동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서 최근 수년간 폭력적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함. 이어 '일부 국가들이 인권을 수호한다는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지만 (중국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함. 국제사회가 신장위구르자치구 내에서 무슬림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테러 행위 진압·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임
□ 이번 백서는 23일 유엔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와 맞물린 시점에 발간됨.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대략 5년 주기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으로부터 심의받는 제도임.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160여 개국 대표들은 '중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아 무슬림, 위구르인, 티베트인 등 소수 민족과 종교 집단의 의사 표현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언급함. 중국의 이번 백서 발간은 다분히 국제사회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반박성 조처로 풀이됨
□ 중국은 무슬림, 위구르인, 티베트인 등 소수 민족과 종교인들의 독립 주장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진압해 왔음. 2009년 7월 197명의 사상자를 낸 우루무치 유혈 시위 사태, 16명이 사망한 2008년 신장 지구 카스 수류탄 투척 사건, 2014년 3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루무치 폭탄 테러 등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다는 게 중국 입장임. 관영 환구시보는 24일 자 사설에서 '미국 등 서방이 인권을 명분 삼아 중국의 대테러 활동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테러 희생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출처: 160개 나라 '인권' 경고에도... 중국 '테러와의 전쟁 계속' 일축 / 한국일보)
목차
前言
一、反恐怖主义法律制度体系日臻完善
——修改完善刑事法律
——开展反恐专门立法
——完善其他相关法律
——健全有关行政法规
——新增相关地方性法规
——制定部门与地方政府规章
二、恐怖活动认定清晰、处罚规范
——清晰界定恐怖主义、恐怖活动等概念
——明确恐怖活动违法行为认定标准
——明确恐怖活动犯罪行为认定标准
——遵循恐怖活动违法行为处罚原则
——规范恐怖活动犯罪行为处罚自由裁量权
三、在反恐怖主义工作中规范权力运行
——规范办理程序
——落实办案责任
——加强外部监督
——拓宽监督渠道
四、在反恐怖主义工作中依法保障人权
——保障享有人权的安全环境与社会秩序
——保障受害人和其他利害关系人的权利
——保障人身自由、人格尊严
——保障辩护权
——保障知情权、参与权
——保障依法获得救济的权利
——保障使用本民族语言文字进行诉讼的权利
——保障罪犯合法权利
五、有力维护人民安全和国家安全
——不断增强反恐防恐能力
——更好统筹安全稳定与社会发展
——消除恐怖主义的思想基础
——为全球和区域安全稳定作出积极贡献
结束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