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제1부 서론 6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의의 7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배경 7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대 효과 8
4.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10
5.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가ㆍ보완 13
6.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및 자체평가 14
7.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15
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18
제2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21
I. 생명권 22
II. 신체의 자유 27
III. 거주ㆍ이전의 자유 43
IV.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47
V.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 54
VI.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58
VII. 참정권 66
VIII.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71
제3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79
I. 교육을 받을 권리 80
II. 근로의 권리 91
III. 근로3권 106
IV.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109
V.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3
VI. 건강ㆍ보건 및 환경권 127
VII. 문화ㆍ예술 등에 관한 권리 142
VIII.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148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161
I. 여성 162
II. 아동ㆍ청소년 177
III. 장애인 203
IV. 노인 211
V. 범죄피해자 216
VI. 외국인ㆍ이주민 223
VII. 재외동포 234
VIII. 난민 237
IX.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243
X. 북한이탈주민 246
XI. 북한인권 250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ㆍ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253
I. 인권교육 254
II. 인권 관련 국내ㆍ외 협력 273
III.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281
제6부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292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293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293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모니터링 293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294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294
6. 후속계획의 수립 294
[부록]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