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무부)
목차
제1부 서 론 5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의의 7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배경 7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대 효과 8
4.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10
5.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가·보완 13
6.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및 자체평가 14
7.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15
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18
9.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가·보완 20
제2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23
Ⅰ. 생명권 25
Ⅱ. 신체의 자유 30
Ⅲ. 거주·이전의 자유 46
Ⅳ.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50
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57
Ⅵ.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61
Ⅶ. 참정권 69
Ⅷ.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74
제3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83
Ⅰ. 교육을 받을 권리 85
Ⅱ. 근로의 권리 97
Ⅲ. 근로3권 112
Ⅳ.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115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9
Ⅵ. 건강·보건 및 환경권 134
Ⅶ.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149
Ⅷ.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155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169
Ⅰ. 여성 171
Ⅱ. 아동·청소년 186
Ⅲ. 장애인 214
Ⅳ. 노인 222
Ⅴ. 범죄피해자 227
Ⅵ. 외국인·이주민 235
Ⅶ. 재외동포 246
Ⅷ. 난민 249
Ⅸ.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255
Ⅹ. 북한이탈주민 258
XI. 북한인권 263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267
Ⅰ. 인권교육 269
Ⅱ.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288
Ⅲ.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296
제6부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307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309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309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모니터링 309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310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310
6. 후속계획의 수립 310
부록1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311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정판 주요 수정부분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