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12월 16일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결정함
□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체계
- 국가안보전략 : 일본 외교·안보분야의 기본 지침서
- 국가방위전략 : 방위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 방위력정비계획 : 방위력 정비 및 방위비 조달 방침
□ 일본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내용
▶ 방위력 강화 배경
- 중국의 군비확장, 대만 주변의 군사활동,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 악화
▶ 국가안보전략 핵심 내용
-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
- 향후 5년 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수준으로 늘릴 계획
-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
-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라고 표현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
[참고자료]
국가방위전략(国家防衛戦略について) 한글 번역본
목차
Ⅰ 策定の趣旨
Ⅱ 戦略環境の変化と防衛上の課題
１ 戦略環境の変化
２ 我が国周辺国等の軍事動向
３ 防衛上の課題
Ⅲ 我が国の防衛の基本方針
１ 我が国自身の防衛体制の強化
⑴ 我が国の防衛力の抜本的強化
⑵ 国全体の防衛体制の強化
２ 日米同盟による共同抑止・対処
⑴ 日米共同の抑止力・対処力の強化
⑵ 同盟調整機能の強化
⑶ 共同対処基盤の強化
⑷ 在日米軍の駐留を支えるための取組
３ 同志国等との連携
Ⅳ 防衛力の抜本的強化に当たって重視する能力
１ スタンド・オフ防衛能力
２ 統合防空ミサイル防衛能力
３ 無人アセット防衛能力
４ 領域横断作戦能力
５ 指揮統制・情報関連機能
６ 機動展開能力・国民保護
７ 持続性・強靱性
Ⅴ 将来の自衛隊の在り方
１ ７つの重視分野における自衛隊の役割
２ 自衛隊の体制整備の考え方
３ 政策立案機能の強化
Ⅵ 国民の生命・身体・財産の保護・国際的な安全保障協力への取組
１ 国民の生命・身体・財産の保護に向けた取組
２ 国際的な安全保障協力への取組
Ⅶ いわば防衛力そのものとしての防衛生産・技術基盤
１ 防衛生産基盤の強化
２ 防衛技術基盤の強化
３ 防衛装備移転の推進
Ⅷ 防衛力の中核である自衛隊員の能力を発揮するための基盤の強化
１ 人的基盤の強化
２ 衛生機能の変革
Ⅸ 留意事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