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1. 문제제기 4
2. 일본의 방위비 증대 현황 6
가. 방위비 증액 6
나. 종합적 방위체제 강화 8
다.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장애 요인 9
3. 방위력 정비 현황 11
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중시하는 능력 11
나. 스탠드오프 방위능력과 반격능력 13
다. 지속성ㆍ강인성 14
4. 함의 및 고려사항 18
가. 함의 18
나. 정책적 고려사항 19
판권기 2
〈표 1〉 보완하는 대응의 항목 및 내용 8
〈표 2〉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중시해야 할 능력 12
〈그림 1〉 2020년대 일본 방위비의 추이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