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기시다 정부는 전략적 관점에서 방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방위전략서(國家防衛戰略)」를 발간했다. 그간 「방위계획 대강(防衛計劃の大綱)」으로 개정되어온 방위문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기시다 정부가 「국가방위전략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은 전략적 관점의 도입 필요성, 독자적 방위력 강화, 미래 전쟁 양상의 변화에 있다. 국가방위전략서는 방위의 기본방침에 따라 방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을 제시했다. 그리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7가지 능력의 획득이 중요함을 덧붙였다. 기시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첫째, 반격능력의 보유이다. 일본은 적의 무력공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반격능력을 활용한다고 밝혔지만, 반격능력 확보를 위한 무기체계 증강과 반격능력 활용 방식·범위 등이 향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회색지대 갈등 대응이다. 일본은 회색지대 갈등에 대응하는 군사기술 및 작전개념 도입을 논의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해상보안청의 역할이 군사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셋째, 남서지역 방위태세 강화이다. 동중국해에서의 중일 분쟁에 더해 대만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일본의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미일동맹 협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그 안보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추어 다양한 한미일 협력의 형태를 모색하고, 한일 협력의 범위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