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핵심 문건의 개정을 각의 결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반격 능력의 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 정책 전환이 역내 군비 경쟁 확대,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우리 정부는 한일·한미일 협의의 틀을 활용하여 일본의 설명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우리의 입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안보 관련 3개 문건 개정의 주요 내용
(1)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주요 내용
(2) 「국가방위전략」의 주요 내용
(3) 「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3. 주요 쟁점
(1) 반격 능력 행사와 선제공격
(2) 방위비 확대와 재원(財源)
4. 시사점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