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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2-12-28

□ 정부는 12.2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함.

□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될 전망이며,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1.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
2.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3.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4.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5.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6.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

□ 인구위기대응 4대 분야별 세부과제
1. 경제활동인구 확충(여성, 고령자, 외국인 경제활동참여 제고 등)
2. 축소사회 적응(학령, 병력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3. 고령사회 대비(고령자 의료·돌봄, 요양서비스 확충, 연금·건강보험 등)
4. 저출산 대응(5대 저출산 요인 개선, 청년층 맞춤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