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는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을 주제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을 주제로 발제함. 토론에는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해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함
□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각각 열렸으며 향후 교육개혁, 첨단산업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
[출처] 국회,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인구위기’ 주제로 개최 (2023.04.21.) / 대한민국 국회
[참고자료] [국회방송 생중계]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저출산 대응정책,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 (2023.04.25.) / NATV 국회방송 유튜브
목차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 · 8
[축사]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10
[축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12
[발제1]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 -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 15
[발제2]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 -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 27
[토론1]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51
[토론2]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55
[토론3]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59
[토론4]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 63
[토론5] 임아영 경향신문 소통･젠더데스크 기자 · 67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