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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는 4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함

□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는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을 주제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을 주제로 발제함. 토론에는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해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함

□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각각 열렸으며 향후 교육개혁, 첨단산업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

[출처] 국회,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인구위기’ 주제로 개최 (2023.04.21.) / 대한민국 국회 

[참고자료] [국회방송 생중계]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저출산 대응정책,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 (2023.04.25.) / NATV 국회방송 유튜브 ​​​

목차

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진표 5

축사 / 정춘숙 7

축사 / 이기일 9

[발제 1]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 / 강대훈 11

1. OECD 주요국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13

2. 결혼ㆍ출산 선택의 계층화와 국민의 정책수요 14

3. 저출산 대응 구조, 대응 범주 변화 15

4.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 세부과제 16

5. 제4차 기본계획 평가 16

6. 개선방향 18

7. 나가며 19

참고문헌 19

[붙임 1] OECD 주요국 가족지원 20

[붙임 2] 출산 선택 20

[붙임 3] 제4차 기본계획 21

[발제 2]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 / 최병권 22

Ⅰ.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24

Ⅱ.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28

Ⅲ. 저출산 대응 예산 분야별 분석 29

Ⅳ. 저출산 대응 주요 사업 분석 32

Ⅴ. 요약 및 시사점 38

[토론 1]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저출산 대응 정책) 토론자료 / 최슬기 43

[토론 2] '저출생 대응 정책'의 구조와 방향 / 김은지 46

논점 1 : 정책범위 - '저출생 대응정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47

논점 2 : 원인진단 - '저출생' 문제의 원인 48

논점 3 : 정책방향 - 여성고용ㆍ남성돌봄확대와 아동기 돌봄의 질 제고 50

[토론 3] (제목없음) / 신꽃시계 52

[토론 4] (제목없음) / 조현진 54

[토론 5] 저출생 대책, 총체적 전환 필요 / 임아영 56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58

육아휴직제도 감독을 '모성보호신고센터'에서? 58

노동시간 축소가 일생활양립정책의 핵심 59

재생산은 인간의 본능, 본능을 막는 사회라는 것을 이해해야 59

판권기 60

해시태그

#저출산정책 #저출생대책 #인구정책 #인구감소 #인구위기 #국가현안대토론회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