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요 10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10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12

Ⅱ. 현황 14

1. 정책 환경 14

가.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4

나.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른 출산 건수의 변화 16

다. 인구구조의 변화 20

라. 근로시간 및 고용률의 변화 24

2.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26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6

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별 주요 내용 27

3. 저출산 대응 예산 현황 29

가.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29

나. 2024년 저출산 대응 예산안 특징 32

Ⅲ.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36

1. 개요 36

2.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사례 및 시사점 41

3. 독일의 저출산 대응 사례 및 시사점 48

4. 스웨덴의 저출산 대응 사례 및 시사점 55

Ⅳ.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62

1. OECD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수준 진단 62

가. 가족지원 총예산 및 현금수당 지원 수준 63

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 수준 66

다. 보육ㆍ교육ㆍ돌봄 지원 수준 70

라. 세제지원 관련 72

2. 주요 쟁점 분석 74

가. 양육비용 경감 정책 74

나. 일ㆍ가정 양립지원 정책 84

다. 보육ㆍ교육ㆍ돌봄 정책 100

라. 세제지원 정책 117

마. 저출산 예산 관련 124

Ⅴ. 결론 및 시사점 128

판권기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