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월 3일 「기업내 親출산·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일·가정생활 병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기업의 출산·양육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 관련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징벌적 접근’ 중심의 정책을 발표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고, 근로자의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만한 유인은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징벌적 접근’에서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하고 기업 내 출산·양육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해야 함
□ 기업내 親출산·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ㅇ 출산·양육 제도 활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고 기업의 동기 부여를 위해 현재의 현금성 지원을 넘어 세제 지원 등으로 지원정책 강화
ㅇ 기존의 출산·양육지원제도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유도
ㅇ 기존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출산·양육제도 활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형태 유연화 장려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 영상]
생산인구 확보 종합대책 - ① 기업내 親출산·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2024.01.26.) / 유튜브 채널: 한국무역협회 KITA TV
□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 관련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징벌적 접근’ 중심의 정책을 발표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고, 근로자의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만한 유인은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징벌적 접근’에서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하고 기업 내 출산·양육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해야 함
□ 기업내 親출산·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ㅇ 출산·양육 제도 활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고 기업의 동기 부여를 위해 현재의 현금성 지원을 넘어 세제 지원 등으로 지원정책 강화
ㅇ 기존의 출산·양육지원제도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유도
ㅇ 기존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출산·양육제도 활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형태 유연화 장려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 영상]
생산인구 확보 종합대책 - ① 기업내 親출산·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2024.01.26.) / 유튜브 채널: 한국무역협회 KITA TV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기업 활용 실태조사
Ⅲ. 기업내 親출산·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Ⅳ. 결론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