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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2023-12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주된 저출산 대응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는 아동수당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고 인구 변화에 대응한 아동수당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에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수당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 및 신혼 무자녀 가구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아동수당 소요 재정 추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응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여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아동수당 및 국내 유사 정책 17
제2절 국외 아동수당 29
제3절 아동수당 평가 연구 46

제3장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 효과 분석 51
제1절 분석 개요 53
제2절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 64
제3절 지원금 규모에 따른 한계 효과의 변화 94
제4절 소결 114

제4장 아동수당의 이용 실태 및 정책 욕구 117
제1절 아동수당 수급 경험과 정책 개선 욕구 119
제2절 아동수당 잠재적 수요자의 인식 175
제3절 전문가 의견 193
제4절 소결 201

제5장 아동수당 재정 전망 205
제1절 추계 방법 207
제2절 추계 결과 211

제6장 결론 227
제1절 결과 종합 229
제2절 정책 개선 방안 240

참고 문헌 247
부 록 253
[부록 1]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 설문지 253
[부록 2]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설문지 264
[부록 3] 전문가 조사 설문지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