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국가전략
전체

(2023년) 중국 양회(兩會)를 통해 본 '피크차이나(Peak China)' 가능성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통일연구원(KINU) 2023-03-15

2023년 중국 양회에서 시진핑 집권 3기 주요 인선이 완성되어 시진핑 일인 지배가 공고화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기민한 대응 능력과 새로운 대안 창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작년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가장 낮은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5% 내외의 기대치보다 낮은 성장 목표를 제시하여 서방에서는 피크차이나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크차이나의 대표적인 징후인 인구문제에 대한 이번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했고, 조직개편도 당 조직의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효율성과 전문성은 희생되고 이데올로기와 시 주석에 대한 충성만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은 피크차이나로 진입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급격한 쇠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피크차이나론이 제기하듯이 중국이 경제업적 정당성 추구가 어려워지더라도 곧바로 대만 무력침공과 같은 군사적 모험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며, 공동부유, 이데올로기, 법질서, 일대일로와 같은 대안적인 업적 정당성 추구를 통해 신중한 대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크차이나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중국의 점진적인 경제 하강에 대비하여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재 수출을 늘려야 하고, 한반도와 북핵 문제가 대만 문제보다 미국과 중국에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