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국 전국 양회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추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미중전략 경쟁 심화와 대만 문제 등 불확실한 전략 환경 속에서 경제 안정과 안보 강화를 정책의 핵심축으로 제시하였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2026년 GDP 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하며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5% 이하 성장 목표가 제시된 것으로 중국이 고속성장 중심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은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을 핵심 경제전략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미래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6G 등 미래 산업 육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투자 중심 성장 구조와 낮은 가계 소비 비중으로 인해 내수 확대와 산업 현대화 간 균형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군사 측면에서는 군부 인사 정비와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시진핑 주석 중심의 권력 집중과 군 통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대만 정책에서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만 주민에 대한 경제·사회적 유화 정책을 병행하는 화공(和攻)전략이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은 향후 △경제 안정 △기술 자립 △시진핑 주석의 권력강화 △대만 문제 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시진핑 체제의 정책 일관성 강화, 대만 해협 긴장 고조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산업 정책 강화 등 측면에서 한국에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