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함. 이번에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최상위 법정 계획임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감축 목표를 줄여 기존 안보다 약 800만 톤 정도를 더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 이상으로 높일 계획임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체계
[출처]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03.21.)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감축 목표를 줄여 기존 안보다 약 800만 톤 정도를 더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 이상으로 높일 계획임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체계
[출처]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03.21.)
목차
목차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1
1.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3
2. 공청회 및 향후 계획 11
[붙임 1] 2030년까지 부문별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13
[붙임 2]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정책 과제 리스트 14
[붙임 3] 달라지는 미래모습 16
[붙임 4] 공청회 개최 계획 17
[붙임 5]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전략(안)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