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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21-05-04

● ´21년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신뢰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로써 AI 규제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시

● EU AI 규제안은 EU의 가치, 기본권, 원칙을 존중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AI 시스템 사용이 가져올 고위험 상황을 명시하고 있는 한편, 규제가 과도한 제약, 기술개발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소필요조건으로 제한된 균형있고 비례적인 수평규제방식, 현 법안이 미래에도 작동가능하도록 원칙기반 유연한 프레임워크로 제안됨

● 해당 규제안은 아직 승인절차가 남았으나 AI 관련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규제의 표준으로 자리잡으며 AI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AI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하고 공정한 AI 활용을 위한 국내 AI 규제논의를 본격화하고 증거기반 규제가 가능하도록 AI 시스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및 축적 노력을 함께 추진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참고자료] 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EU AI 규제안) (2021.04.21.) /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