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Ⅰ. 국가 기본계획 개요 3

1. 수립배경 3

2. 국가 기본계획 의의 4

3. 추진경과 5

Ⅱ. 대내외 정책 환경 6

1.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6

2. 국내외 기후변화 현황 9

3. 기후변화 전망 11

4.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동향 13

Ⅲ. 그간 정책에 대한 평가 15

1. 그간의 기후변화ㆍ녹색성장 정책 15

2. 정책 평가 16

3. 정책적 시사점 17

Ⅳ.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18

1.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체계도 18

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세부내용 19

Ⅴ. 중장기 감축 목표 22

가. 수립 경과 22

나. 부문별 감축목표 23

다. 연도별 감축목표 24

라. 주요 부문별 감축 방향 25

Ⅵ. 국가 기본계획 추진과제 26

1. 부문별 중장기 감축 대책 27

1-1. 전환 부문 27

1-2. 산업 부문 35

1-3. 건물 부문 43

1-4. 수송 부문 51

1-5. 농축수산 부문 58

1-6. 폐기물 부문 66

1-7. 수소 부문 74

1-8. 흡수원 부문 80

1-9. CCUS 부문 86

1-10. 국제감축 부문 92

2. 기후변화 적응대책 98

2-1. 과학기반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및 적응정보 고도화 98

2-2. 기후재난 안전사회 실현 102

2-3. 기후위기를 극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107

2-4. 모두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113

3. 환경과 공존하는 녹색산업 성장 118

3-1. 녹색기술 혁신 118

3-2. 녹색산업 육성 124

3-3. 탄소중립ㆍ녹색금융 활성화 133

4. 정의로운 전환 138

4-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139

4-2. 산업ㆍ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140

4-3.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이행과정의 고용안정 지원 142

4-4.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 143

4-5. 기타 선제적 지원으로 정의로운 전환 실현 144

5.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확산 146

5-1.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 147

5-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이행 가속화를 위한 지자체 역량 및 기반 강화 148

5-3.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성과 공유ㆍ확산을 위한 중앙-지역 소통ㆍ협력 정례화 149

5-4.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지역단위 탄소중립ㆍ에너지효율화 사업 확산 150

6.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인력양성 및 인식제고 152

6-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인력양성 152

6-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실천교육 161

6-3.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소통 및 실천강화 166

7.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분야 국제협력 171

7-1.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우리 역할 강화 172

7-2. 정상회의 및 양ㆍ다자 국가간 협의체 적극 대응 173

7-3. 주요 국제기구와의 전문 분야별 협력 강화 175

7-4. 범부처 그린 ODA 확대 추진 178

8. 이행 및 환류체계 운영 180

Ⅶ. 재정계획 및 기대효과 182

1. 재정투자 계획 182

2.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183

3. 달라지는 미래 모습 184

[첨부]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전략 185

Ⅰ. 국가전략 개요 187

Ⅱ. 추진배경 188

Ⅲ. 정책 평가 및 시사점 191

Ⅳ. 비전 및 추진전략 194

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4대 전략 196

Ⅵ. 재정 투자 계획 215

Ⅶ. 이행기반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