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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원전쟁 시대,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필요성과 효율화 방안

산업연구원 2023-06-28

광물자원 없이는 첨단산업의 장악도, 탄소중립에의 대응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부터 친환경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산업발전경로까지 희소금속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민간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생태계가 와해되고 정치적 논리까지 더해져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맞았음에도 다시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소리가 고조되는 이유다. 이제는 해외자원개발이 산업활동, 생태계 구축 차원이 아닌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어야 한다. 추진 주체도 공공이 아닌 민간이 되어야 한다. 그간 기업들은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 부재 속에 국가정책 기조의 잦은 변화, 자원가격 변동성 심화와 자금조달 애로 등을 겪으며 생태계에서 차츰 자리를 잃어왔다. 자원개발 공기업은 여전히 재무구조 개선 등 자원개발 내실화가 진행 중이다. 해외자원개발은 투자에서 성과 창출까지 장시간과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 한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과 세제지원 등을 복원하여 민간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강화하려는 지금, 복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산업연구원(Ki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