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은 8월 2일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함. 중국은 지난 7월 3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희귀금속인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음
□ 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을 내포하고 있음. 중국은 ①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원자재 등 자신들의 강점을 전략자산화 하는 전략과 ②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첨단산업에서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으며,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 등에서 상당부분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공급망 강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관점의 통상 및 산업 전략 마련이 필요함
(출처: 산업연구원)
□ 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을 내포하고 있음. 중국은 ①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원자재 등 자신들의 강점을 전략자산화 하는 전략과 ②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첨단산업에서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으며,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 등에서 상당부분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공급망 강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관점의 통상 및 산업 전략 마련이 필요함
(출처: 산업연구원)
목차
목차 1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 조은교 1
요약 1
1. 서론 2
2. 중국의 수출통제와 전략적 함의 2
(1) 중국의 수출통제 동향 2
(2) 수출통제의 전략적 함의 : GaN 기반 차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4
3. 중국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 5
(1) 공급망의 내재화 전략 5
(2) 공급망의 전략자산화 6
4.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7
(1)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7
(2) 우리의 대응 방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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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