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을 제안한다.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독일의 의회에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조직과 역할 및 권한 등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조사하여 우리나라 국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즉,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국회가 주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무 수행과 기술주권 확립에 관한 국회의 역할로서 도출해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제언 1) 기술주권 확보에서 국회는 임무 정의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술육성 및 보호의 목표가 되는 임무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발전이 필요한데, 특히 법안 논의 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 간 조정과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
(제언 2) 국회가 임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전문연구조사플랫폼으로서 구조화 하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특별위원회가 임무 해결을 위한 논의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독일의 연구위원회와 같이 조사위원회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언 3)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규칙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문 플랫폼으로서 ‘조사･연구’를 통한 최종보고서가 정책과 입법에 연계되어 결과의 환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별로 규칙을 정립하여 위원회 활동에 책임을 부여하고, 권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본 연구에서는 임무 수행과 기술주권 확립에 관한 국회의 역할로서 도출해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제언 1) 기술주권 확보에서 국회는 임무 정의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술육성 및 보호의 목표가 되는 임무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발전이 필요한데, 특히 법안 논의 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 간 조정과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
(제언 2) 국회가 임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전문연구조사플랫폼으로서 구조화 하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특별위원회가 임무 해결을 위한 논의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독일의 연구위원회와 같이 조사위원회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언 3)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규칙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문 플랫폼으로서 ‘조사･연구’를 통한 최종보고서가 정책과 입법에 연계되어 결과의 환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별로 규칙을 정립하여 위원회 활동에 책임을 부여하고, 권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국회의 기술주권 확보 임무 수행 필요성 7
Ⅱ. 대한민국 국회의 임무수행과 기술주권 대응 현황 10
Ⅲ. 해외 의회의 기술주권 확보 사례 논의 17
1. 미국 17
2. 독일 25
Ⅳ. 의회의 기술주권 임무수행 역할의 비교 및 시사점 31
1. 각국 의회의 임무수행 역할 비교 31
2. 의회의 기술주권 임무수행을 위한 역할에 대한 시사점 34
참고문헌 37
Summary 40
판권기 50
〈표 1〉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위원회 구성 12
〈표 2〉 대한민국 국회 특별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 13
〈표 3〉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개요와 현황 14
〈표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 절차 15
〈표 5〉 경제안보 및 기술주권 확보 관련 미 연방법률의 입법 절차 19
〈표 6〉 미국 의회의 특별ㆍ선출ㆍ기타위원회 현황 20
〈표 7〉 미국-중국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규칙(Committee Rule) 23
〈표 8〉 미국-중국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정책권고 보고서 사례 24
〈표 9〉 제20대 독일의회(연방의회, 연방참사원) 구성 25
〈표 10〉 제20대 연방의회 정당 구성 및 인원 26
〈표 11〉 제20대 연방의회 의장단 구성 26
[그림 1]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