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초록 04
Abstract 05
1. 서론 06
1.1. 기술주권 논의의 등장과 관련 정책 06
1.2. 기술주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의 필요성 08
2. 기술주권의 프레임워크와 구성요소 10
2.1. 기술주권의 정의 10
2.2. 기술주권의 구성요소의 해석 11
2.3. 기술주권과 국가정책 13
3. 기술주권의 조작적 정의와 필요 자료 16
3.1. 기술주권 구성요소의 정의 16
3.2. 필요 자료 18
4. 국가수준 기술주권의 정량적 분석결과 20
4.1. 혁신역량, 생산역량, 공급망 독립성 20
4.2. 국가별 기술주권의 상대적 위치 25
4.3. GDP 순위와 종합기술역량 및 공급망 역량 순위의 비교 26
5. 기술주권 프레임워크의 응용 27
5.1. 국가내 산업별 기술주권의 비교 27
5.2. 특정 산업에 대한 기술주권 상태의 국가간 비교 28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0
참고문헌 32
Appendix 39
A. 생산역량(PC)과 현시비교우위(RCA), 경제복잡성지 (Economic Complexity Index, ECI) 및 적합성지수(Fitness Index, F)와의 관계 39
B. TC계산식에서 값의 의미 및 선택 기준 41
C.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분을 위한 분류기준(Taxonomy)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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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권 수준의 측정 프레임워크와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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