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KUS 안보협력 : 지역안보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2024-03-21

□ 2021년 9월 16일 발표된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오커스(AUKUS) 안보협력
- 미국과 영국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conventionally-armed, nuclear-powered submarine, SSN) 기술을 호주에 이전함
- 호주가 SSN의 자체 건조 능력 확보 및 SSN 전단을 보유․운영하게 함으로써 대중국 군사적 억지(deterrence)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오커스의 출범 배경
- 미국의 기존 동맹체제 및 군사적 대응 체제(defense posture)로는 중국의 해양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음
  ① 미래 미중 군사적 세력균형 변화에 대한 강화된 위협인식
  ② 미국의 아시아 관여 지속에 대한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
  ③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억지 강화 노력
  ④ 지역안보 구도에서 아세안의 주변화 심화

□ 전망
- 오커스 안보협력은 2050년까지 30년 동안 엄청난 재원을 투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그 실행에는 다양한 도전과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함

□ 시사점
- 지역안보 환경 악화에 대한 전략적 관심 제고
- 첨단기술 분야에서 오커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인태지역 안보담론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
-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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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KUS # 안보협력 # 오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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