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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15

서론: "복합위기" 시대의 불평등 17

1. 복합위기의 중핵, 기후위기와 불평등 18

2.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불평등 완화 노력 20

3. 우리 삶을 규정하는 세 가지 불평등 22

4. 본문의 구성과 요지 23

제1부 소득ㆍ자산 불평등 현황과 분석 29

제1장 소득불평등 현황과 분석 31

1. 개요 32

1) 불평등의 층위 32

2) 2022 보고서와 달라진 점 34

3) 분석자료 35

2. 소득불평등 현황 37

1) 지역별 소득격차 37

2) 분위별 소득불평등 49

3) 지역별 소득불평등 52

3. 소득불평등 분석 59

1) 최저임금의 지역별, 분위별 효과 59

2) 임금노동자의 직장이동 분석 68

제2장 자산불평등 현황과 분석 80

1. 개요 81

2. 자산불평등 현황 82

1) 전체 추이 82

2) 지역별 자산격차 88

3) 부동산 불평등 지도 89

3. 자산불평등 분석 99

1) 세대 간 자산격차와 가계부채 99

2)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및 자산 정책 평가 104

제2부 부문별 불평등 쟁점과 정책 109

제3장 건강불평등①: 지역의료체계 관점에서 본 지역 간 의료불평등 111

1. 지역 간 의료불평등의 현황 112

1) 지역 간 의료불평등을 보는 관점 112

2) 지역 간 의료불평등의 현황 119

2. 지역의료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77

1) 언제, 어디서나 믿고 다닐 수 있는 우리지역병원 180

2) 건강 문제를 믿고 의논할 우리 동네 주치의 188

3) 권한과 역할의 재조정을 통한 의료지역책임제 도입 193

4) 지역 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과 재정 198

5) 평등하고, 효율적인,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204

제4장 건강불평등②: 형평한 인구집단 건강체계 관점에서 본 지역 간 건강불평등 205

1. 지역 간 건강불평등의 현황 206

1)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보는 관점 206

2) 지역 간 건강불평등 현황 216

2. 형평한 인구집단 건강체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268

1) 원칙과 전략 268

2)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272

제5장 기후불평등 282

1. 글로벌 수준의 기후불평등 283

1) 국가 간 기후불평등 283

2) 소득분위별 기후불평등 293

3) 세대 간 기후불평등 295

2. 국내 기후불평등 296

1) 지역 간 기후불평등 298

2) 소득분위별 기후불평등 312

3) 기후취약성 315

3. 기후불평등 대응정책 330

1) 윤석열정부의 기후불평등 대책 평가 330

2) 민주당의 기후불평등 대책 평가 333

3)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후불평등 정책 방향 335

결론: 소득불평등 연구과제와 건강ㆍ기후불평등 관련 정책과제 352

참고문헌 356

[부록] 369

색인 431

판권기 433

[표 Ⅰ-1] 올해 불평등 보고서에서 추가된 자료 34

[표 Ⅰ-2] 국세미시자료 설명 36

[표 Ⅰ-3]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격차(2022) 37

[표 Ⅰ-4] 기초자치단체별 근로소득 격차(2022) 38

[표 Ⅰ-5] 기초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증가율(2016~2022) 40

[표 Ⅰ-6] 광역자치단체별 종합소득 격차(2022) 41

[표 Ⅰ-7] 기초자치단체별 종합소득 격차(2022) 42

[표 Ⅰ-8] 기초자치단체별 종합소득 증가율(2018~2022) 44

[표 Ⅰ-9] 광역자치단체별 양도소득 격차(2022) 45

[표 Ⅰ-10] 광역자치단체별ㆍ양도항목별 양도소득 격차(2022) 46

[표 Ⅰ-11] 기초자치단체별 양도소득 격차(2022) 47

[표 Ⅰ-12] 국세청 백분위자료 추이(2012~2021) 49

[표 Ⅰ-13] 백분위 자료를 이용한 소득불평등 지표(2012~2021) 50

[표 Ⅰ-14] 광역자치단체별 분위별 평균근로소득 및 불평등 지수(2021) 53

[표 Ⅰ-15] 대표 30개 지역의 임금노동자 불평등지수 변화(2016~2021) 57

[표 Ⅰ-16] 최저임금과 소득 추이(2017~2021) 60

[표 Ⅰ-17] 임금노동자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2016~2022) 61

[표 Ⅰ-18] 순수임금노동자의 시도별 직장지역비율(2021) 71

[표 Ⅰ-19] 서울 거주 임금노동자의 자치구별 직장지역비율(2021) 75

[표 Ⅰ-20] 서울인근 거주 임금노동자의 시군구별 직장지역비율(2021) 76

[표 Ⅱ-1] 가구 소득, 자산, 부채의 추이(2017~2023) 82

[표 Ⅱ-2] 순자산 10분위별 평균값 추이(2012~2023) 84

[표 Ⅱ-3] 순자산 상위 10% 점유율 국가 비교(2021) 86

[표 Ⅱ-4] 지역별 평균 자산 및 부채(2023) 88

[표 Ⅱ-5] 토지소유세대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2) 90

[표 Ⅱ-6] 유주택세대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2) 91

[표 Ⅱ-7] 외지인 토지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2) 92

[표 Ⅱ-8] 거주자의 관외토지 소유가액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2) 93

[표 Ⅱ-9] 인구 1인당 토지가격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2) 94

[표 Ⅱ-10] 시군구별 총 토지가격(공시가격)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2) 95

[표 Ⅱ-11] 다주택 가구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2) 96

[표 Ⅱ-12] 3주택이상 가구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2) 97

[표 Ⅱ-13] 5주택 이상 가구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2) 98

[표 Ⅱ-14] 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금융부채액 101

[표 Ⅱ-15] 부채보유가구 소득 10분위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2023) 104

[표 Ⅱ-16] 윤석열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일지 105

[표 Ⅲ-1] 광역시도에 따른 의사의 분포(요양기관 전체) 124

[표 Ⅲ-2] 광역시도에 따른 의사의 분포(상급종합병원) 125

[표 Ⅲ-3] 광역시도에 따른 의사의 분포(병원/종합병원) 126

[표 Ⅲ-4] 광역시도에 따른 의사의 분포(의원) 127

[표 Ⅲ-5] 광역시ㆍ도별 의사 인력의 종별 분포 129

[표 Ⅲ-6] 광역시도에 따른 간호인력의 분포(전체) 132

[표 Ⅲ-7] 광역시도에 따른 간호인력의 규모와 분포 133

[표 Ⅲ-8] 광역시도에 따른 간호인력의 분포(상급종합병원) 134

[표 Ⅲ-9] 광역시도에 따른 간호인력의 분포(병원/종합병원) 135

[표 Ⅲ-10] 광역시도에 따른 간호인력의 분포(의원) 136

[표 Ⅲ-11] 광역시도별 간호인력의 종별 분포 138

[표 Ⅲ-12] 지역에 따른 병원 간호사의 월급 차이(2018년 기준) 139

[표 Ⅲ-13] OECD 국가들의 간호사 업무 범위 143

[표 Ⅲ-14]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의 현황 144

[표 Ⅲ-15]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진료 범위와 수준 149

[표 Ⅲ-16] 일차의료의 주요 특성에 따른 의원과 대형병원 응급실의 비교 151

[표 Ⅲ-17] 도 지역에 속한 각 시군구의 의료에서 보건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158

[표 Ⅲ-18] 인구 5만 미만 군의 목록 및 인구, 의료기관 개수, 보건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160

[표 Ⅲ-19] 지역의료체계 개선전략 개요 179

[표 Ⅲ-20]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28개 중진료권 180

[표 Ⅲ-21] 노인, 장애인, 아동 주치의를 시범도입해 볼 수 있는 지역의 예시 189

[표 Ⅲ-22] 인구 5만 미만 군 중 보건진료소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지역 192

[표 Ⅲ-23] 조정형 재정분권 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분배 전략(예시) 194

[표 Ⅲ-24] 공공보건의료기금에 투입될 수 있는 지역 재원의 예시 203

[표 Ⅳ-1] 건강불평등 감소 정책의 네 가지 접근 전략 213

[표 Ⅳ-2] 지역별 인구수 및 인구밀도의 분포(2020년) 220

[표 Ⅳ-3] 지역별 다문화 가구(2015년, 2020년) 226

[표 Ⅳ-4] 지역별 종사상지위 비중(2022년) 241

[표 Ⅳ-5] 지역별 규모별 초단시간ㆍ장시간 노동자 비율(2021년) 243

[표 Ⅳ-6]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지역 격차 모니터링 지표 250

[표 Ⅳ-7] 치매상병자수 대비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률 252

[표 Ⅳ-8] 성별-연령집단별 지역 자살률 순위(2022년) 256

[표 Ⅳ-9] 지방관서별 산업재해율(2022년) 260

[표 Ⅳ-10] 지역별 산업재해 사망률(2022년) 262

[표 Ⅳ-11] 지방관서별 산업재해 사망률(2022년) 262

[표 Ⅳ-12] 한국의 사회적 건강보호 체계와 제도 271

[표 V-1] 2000~2019년 세계 10대 기후변화 취약국 288

[표 V-2] 지역별 주거용 건물별 30년 이상 노후주택 현황(2022년) 309

[표 V-3] 주택유형별 난방시설 현황(2020년) 310

[표 V-4] 지역별 난방시설 현황(2020년) 311

[표 V-5] 발생장소별 사망자 및 온열질환 발생자 신고현황 누계(2011~2023) 318

[표 V-6]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온열질환 사망 장소(2019~2023) 318

[표 V-7] 최근 5년간 직업별ㆍ연령별 온열질환 신고현황(2019~2023) 319

[표 V-8] 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 332

[표 V-9] 3차원 불평등과 10가지 지표 335

[표 V-10] 해외 각국의 탄소세수 활용 방식 338

[표 V-11] 한국 에너지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339

[표 V-1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재원 배분 연혁 340

[표 V-13] 유럽 주요국 탈석탄 계획 342

[표 V-14]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344

[표 V-15] 석탄발전소 현황 및 폐지 일정 345

[표 V-1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충남 4개 시ㆍ군 설문조사 346

[그림 0-1] 장단기 글로벌 위험 순위 19

[그림 0-2] 한국의 불평등해소 개선지표 영역별 순위(OECD) 21

[그림 Ⅰ-1] 불평등의 다양한 층위 33

[그림 Ⅰ-2] 임금노동자의 소득지도(2022) 39

[그림 Ⅰ-3] 종합소득자(사업자 등)의 소득지도(2022) 43

[그림 Ⅰ-4] 양도소득자(부동산, 주식 등)의 소득지도(2022) 48

[그림 Ⅰ-5]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지니계수(2016~2021) 54

[그림 Ⅰ-6] 임금노동자의 거주지 시ㆍ도별 불평등지수(2016~2021) 55

[그림 Ⅰ-7] 지역별 임금노동자의 평균소득과 소득불평등도 관계(2021) 58

[그림 Ⅰ-8] 최저임금과 증가율(2012~2024) 59

[그림 Ⅰ-9] 임금노동자의 평균소득 지도(2016~2019) 62

[그림 Ⅰ-10] 임금노동자의 평균소득 지도(2020~2022) 63

[그림 Ⅰ-11] 소득유형별 불평등지표 추이(2012~2021) 65

[그림 Ⅰ-12] 근로소득 분위별 2017~2021년 소득 변화 67

[그림 Ⅰ-13] 임금노동자의 직장지역비율(2021) 69

[그림 Ⅰ-14] 임금노동자의 연령대별 직장지역비율(2021) 72

[그림 Ⅰ-15] 임금노동자의 연령대별 평균총급여(2021) 74

[그림 Ⅰ-16] 경기도 과천시 거주 임금근로자의 직장지역비율(2021) 77

[그림 Ⅰ-17] 경기도 하남시 거주 임금근로자의 직장지역비율(2021) 78

[그림 I-18] 경기도 김포시와 양주시 거주 임금근로자의 직장지역비율(2021) 79

[그림 Ⅱ-1] 연도별 소득 및 자산 증가율(2018~2023) 82

[그림 Ⅱ-2] 순자산 10분위별 평균값 추이(2012~2023) 83

[그림 Ⅱ-3] 자산 지니계수 추이(2012~2023) 84

[그림 Ⅱ-4] 순자산 중앙값 대비 평균값 비율(2012~2023) 84

[그림 Ⅱ-5] 전세/월세/자가 거주자별 평균 순자산 및 격차 추이(2012~2023) 85

[그림 Ⅱ-6] 국가별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2021) 87

[그림 Ⅱ-7] 지역별 평균 자산 및 부채(2023) 88

[그림 Ⅱ-8] 수도권-비수도권 간 순자산 격차 추이(2012~2023) 89

[그림 Ⅱ-9] 토지소유세대 비율(2022) 90

[그림 Ⅱ-10] 유주택세대 비율(2022) 91

[그림 Ⅱ-11] 외지인 토지 비율(2022) 92

[그림 Ⅱ-12] 거주자의 관외토지 소유가액 비율(2022) 93

[그림 Ⅱ-13] 인구 1인당 토지가격(2022) 94

[그림 Ⅱ-14] 시군구별 총 토지가격(공시가격, 2022) 95

[그림 Ⅱ-15] 다주택 가구 비율(2022) 96

[그림 Ⅱ-16] 3주택 이상 가구 비율(2022) 97

[그림 Ⅱ-17] 5주택 이상 가구 비율 상위/하위 기초자치단체(2022) 98

[그림 Ⅱ-18] 연령대별 자산, 부채, 순자산 추이(2017~2023) 99

[그림 Ⅱ-19] 연령대별 부채보유가구 비율(2017~2023) 100

[그림 Ⅱ-20] 연령별 평균 금융부채액 추이(2017~2023) 100

[그림 Ⅱ-21] 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금융부채액(2017~2023) 101

[그림 Ⅱ-22] 주택담보대출 연령대별 연체율(2018.9~2023.6) 102

[그림 Ⅱ-23] 연령대별 신용대출 연체율 (2022.6~2023.6) 102

[그림 Ⅱ-24]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2007~2023) 103

[그림 Ⅱ-25]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2021.1~2023.9) 103

[그림 Ⅱ-26] 연령대별 평균 원리금 상환액 추이(2017~2023) 103

[그림 Ⅲ-1] 보건의료체계 구성과 작동 원리 118

[그림 Ⅲ-2] 투입과 산출로 간소화된 보건의료체계 118

[그림 Ⅲ-3]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와 간호사 숫자 122

[그림 Ⅲ-4] OECD 국가들의 평균 임금 대비 의사 임금 130

[그림 Ⅲ-5] OECD 국가들의 의사 임금 증가속도(2010~2019년) 131

[그림 Ⅲ-6]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의사, 간호사 임금소득 변화(2010~2020년) 131

[그림 Ⅲ-7] 의사인력의 규모, 간호인력의 규모, 간호인력비에 따른 서비스 제공 범위의 차이 134

[그림 Ⅲ-8] OECD 국가들의 평균 근로자 임금 대비 병원 간호사 임금 140

[그림 Ⅲ-9] OECD 국가들의 2019년 미국 달러 PPP 기준 병원 간호사 임금 141

[그림 Ⅲ-10] OECD 국가들의 병원 간호사 임금 수준 142

[그림 Ⅲ-11]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시군구의 현황 147

[그림 Ⅲ-12] 광역시도별 30분 내에 응급실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의 비율(2021.12. 기준) 152

[그림 Ⅲ-13] 광역시도별 60분 내에 권역응급센터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의 비율(2021.12. 기준) 153

[그림 Ⅲ-14] 시군구별 30분 내에 응급실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의 비율(2021.12. 기준) 154

[그림 Ⅲ-15] 시군구별 60분 내에 권역응급센터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의 비율(2021.12. 기준) 155

[그림 Ⅲ-16] 지역 분류에 따른 보건기관의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비중 156

[그림 Ⅲ-17] 지역 분류에 따른 보건기관의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비중 157

[그림 Ⅲ-18] 인구 5만 미만 군 지역에서 보건기관의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비중 162

[그림 Ⅲ-19] 한반도 지형 기복량 163

[그림 Ⅲ-20] 광역시도별 조사망률(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64

[그림 Ⅲ-21] 광역시도별 연령표준화사망률(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65

[그림 Ⅲ-22] 광역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66

[그림 Ⅲ-23] 시군구별 조사망률(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67

[그림 Ⅲ-24] 시군구별 연령표준화사망률(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68

[그림 Ⅲ-25] 중진료권별 치료가능사망률(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69

[그림 Ⅲ-26] 시도별 인구 1인당 탄소배출량(2014년 기준) 171

[그림 Ⅲ-27] 영국 NHS에서 구분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탄소배출 172

[그림 Ⅲ-28] 영국 NHS의 활동에 따른 탄소발자국의 크기 173

[그림 Ⅲ-29]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부문별 인당 탄소배출량(2014년 기준) 174

[그림 Ⅲ-30] 지역별 의료폐기물 배출량/처리량 176

[그림 Ⅲ-31] 지역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용량 177

[그림 Ⅲ-32] 지방의료원의 독립채산제 제외 전략 185

[그림 Ⅲ-33] 재정분권 상황에서의 의료서비스 구매 전략 195

[그림 Ⅲ-34] 공공보건의료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보상/배상 방안 201

[그림 Ⅲ-35] 보건의료기본법의 구조 203

[그림 Ⅳ-1] 건강정책 전략의 여덟 가지 시나리오 212

[그림 Ⅳ-2] 건강불평등 감소 정책의 네 가지 접근 전략 214

[그림 Ⅳ-3] 인구집단 건강체계의 네 기둥 216

[그림 Ⅳ-4] 인구집단 건강체계의 실현 216

[그림 Ⅳ-5] 인구분포(2020년) 219

[그림 Ⅳ-6] 인구밀도(2020년) 219

[그림 Ⅳ-7] 시군구 성비(2020년) 221

[그림 Ⅳ-8] 시군구 중위연령(2020년) 221

[그림 Ⅳ-9] 시도 성별 연령대별 인구 분포(2020년) 222

[그림 Ⅳ-10] 읍면동부 연령별 인구 분포(2020년) 223

[그림 Ⅳ-11] 시도별 이주민 분포 224

[그림 Ⅳ-12] 한국국적 가지지 않은 이주민 지역별 분포 225

[그림 Ⅳ-13] 지역별 다문화 초등학생 비율 227

[그림 Ⅳ-14] 다문화 학생 비율 상위 20개 지역 227

[그림 Ⅳ-15] 지역별 등록장애인 현황(2022년) 228

[그림 Ⅳ-16] 지역별 전국산업단지 현황 230

[그림 Ⅳ-17] 지역별 산업별 종사자 수(2021년) 232

[그림 Ⅳ-18] 산업 구조(2019년) 234

[그림 Ⅳ-19]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용률(2020년) 235

[그림 Ⅳ-20] 지역별 산업별 여성 취업자(2020년) 236

[그림 Ⅳ-21] 산업별 사업장 규모 237

[그림 Ⅳ-22] 시도별 사업장 규모별 성별 종사자 비중 238

[그림 Ⅳ-23] 산업별 성별 종사상지위 비중 239

[그림 Ⅳ-24] 사업장 규모별 종사상지위 비중(2021년) 239

[그림 Ⅳ-25]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2020년) 242

[그림 Ⅳ-26] 건강 검진 수검률(2019년) 244

[그림 Ⅳ-27] 지역별 성별 건강 검진 수검률(2019년) 245

[그림 Ⅳ-28] 비만율(2018년) 246

[그림 Ⅳ-29] 흡연율(2022년) 247

[그림 Ⅳ-30] 2013년-2022년 지역별 현재흡연율 추이 247

[그림 Ⅳ-31] 월간음주율(2022년) 248

[그림 Ⅳ-32] 고위험음주율(2022년) 248

[그림 Ⅳ-33] 2013년-2022년 지역별 고위험음주율 추이 249

[그림 Ⅳ-34]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ㆍ관리율 지역격차와 목표치 251

[그림 Ⅳ-35] 지역별 60세 이상 인구 추정치매환자수 및 유병률(2021년) 253

[그림 Ⅳ-36] 영아사망률 지역격차 및 목표치 253

[그림 Ⅳ-37] 영아사망률 지역 간 불평등 254

[그림 Ⅳ-38] 지역 상-하위 20%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255

[그림 Ⅳ-39]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255

[그림 Ⅳ-40] 지역별 성별 연령별 자살률(2022년) 256

[그림 Ⅳ-41] 성별자살률의 비: 한국과 OECD 평균 비교(1993~2012년) 257

[그림 Ⅳ-42] 지역별 연령별 자살률 성비(2022년) 258

[그림 Ⅳ-43] 지역별 생산가능 여성 자살의 연령 분포 259

[그림 Ⅳ-44] 지역별 산업재해율(2022년) 260

[그림 Ⅳ-45] 산업별 규모별 산업재해 사망 분포 264

[그림 Ⅳ-46] 지역별 산업재해 고위험업종 264

[그림 Ⅳ-47]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비전과 주요 내용 265

[그림 Ⅳ-4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절차 267

[그림 Ⅳ-49] 보편적 건강보장과 보편적 사회보호 270

[그림 Ⅳ-50] 건강과 빈곤의 악순환과 정책 개입 지점 277

[그림 Ⅳ-51]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별 모형 278

[그림 Ⅳ-52] 사업체 규모별 병가 제도 279

[그림 Ⅳ-53] 종사상 지위별 병가 제도 적용 가능성 279

[그림 Ⅳ-54] 교차성 기반 정책 분석틀 280

[그림 V-1] 전 세계(상위 20개국)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84

[그림 V-2] 2021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상위 20개국) 285

[그림 V-3] 배출량 상위 20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86

[그림 V-4] 상위 20개국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1850~2021년) 287

[그림 V-5] 누적배출량 비율 287

[그림 V-6] 기후위험지수 상위 50개국 분포 288

[그림 V-7]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와 순위 291

[그림 V-8]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보상액 지급해야 할 상위 20개국 293

[그림 V-9] 세계 탄소불평등: 소득상실 vs. 탄소배출량 vs. 재정능력(자산소유) 294

[그림 V-10] 출생연도별 생애주기 탄소예산 295

[그림 V-11] 출생연도에 빠른 지구 평균기온 상승 경험과 미래 전망 296

[그림 V-12] 세계 탄소배출 불평등: 국가 간 vs. 국내(1990-2019) 297

[그림 V-1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0) 298

[그림 V-14]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20년 기준) 299

[그림 V-15] 행정구역별 온실가스 배출량(2020년 기준) 300

[그림 V-16] 행정구역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2020년) 301

[그림 V-17] 행정구역별 온실가스 간접배출량(2020년) 301

[그림 V-18] 행정구역별 발전설비 현황(2022년) 302

[그림 V-19] 행정구역별 전력소비 현황(2022년) 303

[그림 V-20] 행정구역별 전력자립률 현황(2022년) 304

[그림 V-21] 석탄발전소 현황 304

[그림 V-22] 송ㆍ변전 설계 계획 304

[그림 V-23] 지역별 주거용 건물 세부용도별 에너지사용량 현황(2022년) 306

[그림 V-24] 지역별 단독주택 에너지사용량 306

[그림 V-25] 지역별 다가구주택 에너지사용량 306

[그림 V-26] 지역별 연립주택 에너지사용량 306

[그림 V-27] 지역별 다세대주택 에너지사용량 306

[그림 V-28]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의 사용승인연도 그룹별 2020년 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중간값) 307

[그림 V-29] 주거 유형별 준공시기에 따른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 308

[그림 V-30] 지역별 주거용 건물별 30년 이상 노후주택 현황(2022년) 308

[그림 V-31] 지역별 기름보일러 현황 312

[그림 V-32] 지역별 LPG보일러 현황 312

[그림 V-33] 지역별 연탄보일러 현황 312

[그림 V-34] 지역별 화목보일러 현황 312

[그림 V-35] 1인당 GDP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증가 추이(1960~2006) 313

[그림 V-36] 한국의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1990-2021) 313

[그림 V-37] 소득분위별 탄소배출량 비교(한국 vs. 주요국가 및 세계 평균) 313

[그림 V-38] 2019년 월평균소득별 가구별 에너지소비량 314

[그림 V-39] 소득10분위별 1인당 광열비 중 월평균 연료비, 교통비 중 운송기구 연료비 구입비 315

[그림 V-40] 소득10분위별 전체 가구지출 대비 월평균 315

[그림 V-41] 온열질환자 발생 및 폭염일수 추이(2011~2023) 316

[그림 V-42] 폭염지속일수 및 온열사망자 상관성(2011~2023) 316

[그림 V-43] 연령별 온열사망자 및 온열질환 신고현황(2011~2023) 317

[그림 V-44] 광역자치단체별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동수 및 전체 주택 대상 대비 비율 321

[그림 V-45]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와 지하 취약층 규모 비교 321

[그림 V-46]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와 지하 취약층 규모 상관성 321

[그림 V-47]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와 지하 취약층 규모 비교 322

[그림 V-48]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와 지하 취약층 규모 상관성 322

[그림 V-49] 충남 보령ㆍ서천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이후 질환 호전 경험 여부 323

[그림 V-50] 글로벌 지구생명지수(전체 및 지역별) 325

[그림 V-51] 한국의 적색목록지수(2000-2020) 326

[그림 V-52] OECD 국가별 적색목록지수(2022) 326

[그림 V-53] 한국의 총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변화 추이(2000-2020) 326

[그림 V-54] OECD 국가별 총국토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변화(2000-2020) 326

[그림 V-55] OECD 국가별 지정 유형별 육상보호지역 비율 비교(2022) 327

[그림 V-56] OECD 국가별 지정 유형별 해상보호지역 비율 비교(2022) 328

[그림 V-57] OECD 국가별 환경관련세수 대비 생물다양성 관련 세수 329

[그림 V-58] 한국 환경보호지출 내역별 추이(2004-2020) 330

[그림 V-59] 탄소세를 운용하는 국가 현황 336

[그림 V-60] 국가별 탄소가격(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현황 337

[그림 V-61] 에너지빈곤 원인 349

[그림 V-62] 에너지복지의 개념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