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서론: 불평등과 정당정치 1
1. 다양한 불평등 척도 4
2. 정당정치와 불평등: 정책과 유권자선호 5
1) 유권자의 선택지로서의 정당 5
2) 불평등과 중도전략 6
3) 민주당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7
4) 민주당의 불평등 대응전략 비전 8
3. 본문의 구성과 요지 10
1부. 지역별 소득･자산 불평등 현황 / 15
제1장 소득불평등 현황 17
1. 왜 지역별 불평등인가 19
1) 개요 19
2)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방법 21
3) 미시조사자료를 이용한 방법 22
2. 지역별 근로소득 격차 23
3. 지역별 종합소득 격차 29
4. 지역별 양도소득 격차 35
5. 지역별 가구소득 불평등 38
6. 지역별 가구원소득 불평등 43
7. 향후 통계 구축 방향 48
제2장 자산불평등 현황 49
1. 분위별 가구 자산의 구성 51
2. 지역 간 자산격차 56
3. 토지 소유의 불평등 57
1) 지역별 토지소유자 비율 57
2) 실사용 이외 목적의 토지 소유 59
3) 지역별 토지 가격격차, 자산격차 61
4) 연령대별/지역별 토지소유 현황 65
5) 부동산소득의 지역 간 격차 71
6) 주택 소유의 불평등 73
2부. 쟁점과 정책 / 77
제3장 성별 임금격차: 원인과 추세 79
1. 왜 성별 임금격차인가? 81
2.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임금격차 83
1) 임금 및 소득불평등, 성별 임금격차 추세 83
2) 한국 임금격차의 특성 85
3. 성별 임금격차의 추세와 원인 102
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추세 102
2)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 107
4. 정책개선 방향 112
1) 기존 경력단절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112
2) 선택적 시간제 확대를 위한 복지･조세개혁 115
3) 고용보증수표제 도입 116
제4장 노후 시기 소득불평등: 근로시기 불평등의 전이 119
1. 현 노인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상황 122
1) 한국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국제비교 122
2) 현 노인세대의 노후 소득보장 실태 129
2. 현재 근로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134
1) 소득수준, 성별, 종사상 지위별 특성 134
2) 국민연금 가입 특성의 결정요인 141
3. 정책개선 방향 145
1) 근로시기 남녀의 가입기간 격차 해소 145
2)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방안 147
제5장 자산불평등의 소득불평등 강화 효과 155
1. 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의 추이 158
2. 자산 유형별 자산불평등 기여도 159
3. 분위별 자산 점유율 추이 161
4. 가계 부채의 분포 162
5.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63
1)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163
2)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164
3) 분석방법 및 사용 데이터 165
4) 지니계수 분해 결과(2020년도) 166
5) 부동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20) 167
6. 정책개선 방향 170
제6장 불평등의 또 다른 차원: 시간불평등 171
1. 개념: 자유시간, 재량시간, 시간주권, 시간빈곤 174
2. 한국의 노동시간 추이: 고용형태, 직종, 기업규모, 시간당 임금을 중심으로 176
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176
2) 직종-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179
3) 사업체 규모-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181
4) 노동시간과 생산성 181
5) 근로시간 단축의 외국사례 182
3. 일과 생활균형 측면의 시간빈곤과 불평등 185
1) 한국인의 시간빈곤 185
2) 시간빈곤의 확산과 시간불평등의 심화 186
3) 삶의 질과 시간역량 187
4. 정책개선 방향: 쉼과 여가, 시간역량 강화 188
1) 휴식과 충전을 위한 개인휴가제도 도입 188
2) 표준계약서: 장시간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규제 189
3) 휴가저축제도 190
결론: 정치의 쓸모, 문제는 정치다 191
참고문헌 195
부 록 205
색 인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