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중간퇴소 자립지원 대상 및 정책 현황 20

제1절 중간퇴소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특성 21

1.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의 21

2. 부처별 자립지원 대상자 현황 23

3. 부처별 자립지원 대상자의 특성 55

제2절 자립지원 정책 현황 진단 70

1.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 정책 현황 70

2. 여성가족부 체계 자립지원 정책 현황 84

3. 법무부 자립지원 정책 현황 98

제3절 소결 104

1. 체계 간, 체계 내 자립지원 사각지대 104

2. 파편적인 중간퇴소 아동ㆍ청소년 정보 관리 107

3. 임의적인 보호조치 108

4. 부모의 보호력 결핍 109

5. 자립지원의 격차 110

6. 유사 서비스의 중복, 정책 수행의 비효율 113

제3장 자립지원 정책 해외 사례 분석 116

제1절 영국 사례 117

1. 가정 외 보호 및 보호종료 아동ㆍ청소년 현황 118

2.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법 122

3.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125

제2절 독일 사례 148

1. 독일 가정 외 보호 일반 현황 148

2. 아동ㆍ청소년복지법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152

3.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법적 보장 159

4.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정 개발과 기타 서비스 171

5. 전달체계 181

제3절 미국 사례 183

1. 자립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 현황 및 특성 184

2. 미국 아동복지체계의 방향성 및 자립지원 정책 190

제4절 시사점 217

1.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의 대상으로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포함 217

2.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적 지원의 포괄성 218

3. 촘촘한 사례관리 서비스에 기반한 자립준비 지원 219

4. 단일화된 전달체계 내 공공 중심 자립지원 219

5. 안전한 원가정 복귀 및 사후 지원 강화 221

6. 개별화된 지원 223

7. 영구적 관계 형성 중심의 미국 자립지원체계 224

제4장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실태 225

제1절 아동보호전담요원 설문조사 226

1. 조사 개요 226

2. 조사 영역 및 문항 227

3. 조사 결과 228

제2절 자립준비청년 및 종사자 FGI 276

1. 조사 개요 276

2. 조사 영역과 질문 279

3. FGI 결과 280

제3절 소결 296

1. 열악한 아동보호 업무 여건 296

2.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의 분절 297

3.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298

4. 중간퇴소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후관리 방안 필요 298

제5장 결론 및 제언 300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301

1. 중간퇴소 자립지원 대상 및 정책 현황 진단 결과 301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306

3.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실태조사 결과 310

제2절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지원 방안 312

1. 단기 과제 313

2. 중ㆍ장기 과제 320

참고문헌 324

[부록 1]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방안 마련 의견조사 양적 조사표(안) 351

[부록 2] FGI 질문지(안) - 종사자용 359

[부록 3] FGI 질문지(안) -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용 361

Abstract 363

판권기 2

〈표 2-1〉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현황(2018~2022) 24

〈표 2-2〉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연령별 현황 25

〈표 2-3〉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현황(2018~2022) 26

〈표 2-4〉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연령별 현황 26

〈표 2-5〉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아동 현황(2018~2022) 28

〈표 2-6〉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아동 연령별 현황 28

〈표 2-7〉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아동 현황(2018~2023) 30

〈표 2-8〉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아동 현황(2018~2022) 31

〈표 2-9〉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아동 연령별 현황 31

〈표 2-10〉 위탁가정 보호아동 현황(2018~2022) 33

〈표 2-11〉 위탁가정 보호아동 연령별 현황(2022) 34

〈표 2-12〉 보호 유형별 중간보호종료 현황(2019~2021) 35

〈표 2-13〉 중간보호종료 사유별 아동 현황(2019~2021) 36

〈표 2-14〉 아동양육시설 중간보호종료 사유별 아동 현황(2019~2021) 37

〈표 2-15〉 공동생활가정 중간보호종료 사유별 아동 현황(2019~2021) 38

〈표 2-16〉 가정위탁 일시 중지 사유별 현황(2020~2021) 39

〈표 2-17〉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현황(2018~2022) 40

〈표 2-18〉 청소년쉼터 종류 43

〈표 2-19〉 청소년쉼터 입퇴소자 수(순 인원) 44

〈표 2-20〉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종류 및 지원 사항 45

〈표 2-21〉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 46

〈표 2-22〉 소년보호사건 접수 현황 49

〈표 2-23〉 소년보호기관 신수용 현황 50

〈표 2-24〉 청소년자립생활관 입주 현황(2016~2022) 54

〈표 2-25〉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입주 현황(2016~2022) 54

〈표 2-26〉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별 현황(2018~2022) 56

〈표 2-27〉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추진체계 내 각 기관 역할 75

〈표 2-28〉 보건복지부 체계 주요 자립지원 서비스 77

〈표 2-29〉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80

〈표 2-30〉 청소년자립지원 추진체계 각 기관의 역할 87

〈표 2-3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우선 입주 가능 공공임대주택 92

〈표 2-32〉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97

〈표 2-33〉 보호소년 자립지원 현황 102

〈표 2-34〉 보호 유형별 15세 이상 보호아동 추정 현황 105

〈표 2-35〉 부처별 자립지원 내용 111

〈표 2-36〉 소년보호처분 결과에 따른 자립지원 주무 부처 113

〈표 2-37〉 부처별 자립지원 내용 114

〈표 3-1〉 영국(England)의 배치 유형별 보호아동 현황(2023년) 118

〈표 3-2〉 영국(England)의 Care Leaver 현황(2023년 기준) 121

〈표 3-3〉 영국(England) Care Leaver의 활동 현황(2022~2023년 비교) 122

〈표 3-4〉 영국 자립준비 지원 제도 대상과 중간퇴소 아동ㆍ청년의 포함 수준 128

〈표 3-5〉 영국 대상자별 자립준비청년 지원 서비스의 내용 130

〈표 3-6〉 영국 진로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사정의 영역 및 내용 132

〈표 3-7〉 Lancashire County Council이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 - 적합아동과 중간퇴소 아동의 비교 140

〈표 3-8〉 양육지원(아동ㆍ청소년복지법) 154

〈표 3-9〉 청년을 위한 지원(아동ㆍ청소년복지법 41조) 대상 연령 158

〈표 3-10〉 아동ㆍ청소년복지법 개혁(KJSG-Kinder- und Jugendstärkungsgesetz) 161

〈표 3-11〉 자립지원청년 지원 관련 주요 법령(아동ㆍ청소년복지법 41조) 166

〈표 3-12〉 아동ㆍ청소년복지법 41조 1항 개정 전후 비교 167

〈표 3-13〉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아동ㆍ청소년복지법) 169

〈표 3-14〉 위탁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 수혜 가능 연령대(14~21세) 아동-청소년 규모 184

〈표 3-15〉 연간 위탁보호체계 아동ㆍ청소년 배치 현황 185

〈표 3-16〉 사례 계획 목표 및 보호종료 사유 187

〈표 3-17〉 미국 자립지원 정책의 흐름 195

〈표 3-18〉 보호 형태별 연방 체이피 프로그램 수혜 자격 기준 198

〈표 3-19〉 애리조나주의 사례 210

〈표 3-20〉 뉴욕주(2021)의 사례 213

〈표 4-1〉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지원실태 파악조사 개요 226

〈표 4-2〉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지원실태 파악 조사 개요 228

〈표 4-3〉 응답자 특성 229

〈표 4-4〉 근무하고 있는 지역 231

〈표 4-5〉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 여부 233

〈표 4-6〉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 여부 '아니오' 응답 시) 청소년 안전망시스템 사용 여부 234

〈표 4-7〉 아동보호전담요원 여부 236

〈표 4-8〉 채용 형태 237

〈표 4-9〉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 업무) 경력 238

〈표 4-10〉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 업무) 이전 사회복지 분야 경력 239

〈표 4-11〉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 업무) 이전 아동복지 분야 근무 경력 241

〈표 4-12〉 근무지역 내 원가정 외 보호아동ㆍ청소년 월평균 인원 243

〈표 4-13〉 (원가정 외 보호아동ㆍ청소년 월평균 인원) 중 보호 유형별 인원 244

〈표 4-14〉 만 18세 이전 보호조치 종료아동 월평균 인원 246

〈표 4-15〉 (만 18세 이전 보호조치 종료아동) 중 만 15세 이상 인원 247

〈표 4-16〉 (만 18세 이전 보호조치 종료아동) 중 조치 유형별 인원 248

〈표 4-17〉 (만 18세 이전 전원된 보호조치 종료아동) 중 타 부처 관할 시설로 조치된 아동 인원 250

〈표 4-18〉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 자립지원 대상자 인지 여부 251

〈표 4-19〉 (조기종료 아동 자립지원 대상자 인지 여부 '예' 응답 시) 업무 지침 여부 253

〈표 4-20〉 자립정착금 지원 지침의 인지 여부 254

〈표 4-21〉 (자립정착금 지원 지침 인지 여부 '예' 응답 시)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존재 여부 255

〈표 4-22〉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존재 여부 '예' 응답 시) 자립정착금 지원받은 자립준비청년 인원 256

〈표 4-23〉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존재 여부 '아니오' 응답 시) 부재 이유 258

〈표 4-24〉 자립수당 지원 지침 인지 여부 259

〈표 4-25〉 (자립수당 지원 지침 인지 여부 '예' 응답 시)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존재 여부 260

〈표 4-26〉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존재 여부 '예' 응답 시) 지원받은 자립준비청년 인원 261

〈표 4-27〉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존재 여부 '아니오' 응답 시) 부재 이유 263

〈표 4-28〉 아동복지심의원회 심의ㆍ의결 지원 사례 여부 264

〈표 4-29〉 (아동복지심의원회 심의ㆍ의결 지원사례 여부 '예' 응답 시) 제공 서비스 265

〈표 4-30〉 1개월 이상 연락 두절 아동 현황 연 2회 이상 파악 여부 266

〈표 4-31〉 (1개월 이상 연락 두절 아동 현황 연 2회 이상 파악 여부 '아니오' 응답 시) 미파악 이유 267

〈표 4-32〉 보호조치 조기종료, 타 시설 전원 아동ㆍ청소년 사후관리 수행 여부 268

〈표 4-33〉 (타 시설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ㆍ청소년 사후관리 여부 '예' 응답 시) 기간과 빈도 270

〈표 4-34〉 (타 시설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ㆍ청소년 사후관리 여부 '아니오' 응답 시) 미수행 이유 271

〈표 4-35〉 아동ㆍ청소년 자립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필요정책 방안 272

〈표 4-36〉 아동ㆍ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필요정책 방안 274

〈표 4-37〉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사용 의향 275

〈표 4-38〉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자 개요: 종사자 277

〈표 4-39〉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자 개요: 당사자 278

〈표 4-40〉 FGI 조사 영역과 질문 내용 279

〈표 4-41〉 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FGI 결과: 근무 환경 281

〈표 4-42〉 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FGI 결과: 중간퇴소 현황 282

〈표 4-43〉 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FGI 결과: 지원체계 285

〈표 4-44〉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FGI 결과: 가정 외 보호 경험 289

〈표 4-45〉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FGI 결과: 중간퇴소 경험 290

〈표 4-46〉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FGI 결과: 중간퇴소 후 18세가 되기까지 291

〈표 4-47〉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FGI 결과: 자립지원에 대한 의견 294

〈표 5-1〉 소년보호처분 결과에 따른 자립지원 주무 부처 302

〈표 5-2〉 부처별 자립지원 내용 305

〈표 5-3〉 지자체별 보호아동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현황 318

[그림 2-1] 중간퇴소 자립지원 대상자 22

[그림 2-2]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추이(2020~2022) 41

[그림 2-3] 청소년자립지원관 입퇴소자 수(순 인원) 46

[그림 2-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퇴소자 수(순 인원) 47

[그림 2-5]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신수용 현황(2014~2022) 51

[그림 2-6]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별 현황(2018~2022) 57

[그림 2-7]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추진체계 74

[그림 2-8] 청소년자립지원 추진체계 86

[그림 2-9] 위탁 절차 88

[그림 2-10]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체계 89

[그림 2-11] 소년원 출원 전후 자립지원 제도 101

[그림 3-1] 영국(England)의 연령별 보호아동 현황(2023년) 119

[그림 3-2] 영국(England)의 가정 외 보호아동 추이(2014~2023) 120

[그림 3-3] 영국의 자립 전환기 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146

[그림 3-4] 시설보호와 위탁가정 보호 아동 149

[그림 3-5] 연령별 시설보호와 위탁가정 보호 아동 150

[그림 3-6] 시설 또는 위탁가정 보호 이유 151

[그림 3-7] 18세 미만 양육지원(Hilfe zur Erziehung) 형태 분포(2021년) 152

[그림 3-8] 타임라인: 지원 계획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부모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172

[그림 3-9] 사회법상 삼각관계 182